'자립 준비 청년' 만난 문 대통령···지원 강화 약속 지켜

자립 준비 청년들 청와대 초청 격려

'포용적 복지 국가' 전략 발표 실행

보호부터 자립까지 국가 보호 기반 강화

자립준비청년 만난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자립 준비 청년(보호 종료 아동)들과 함께 간담회를 갖고 격려 메시지를 전했다. 특히 공동 주거 지원을 비롯해 다양한 형태의 주거 환경 제공을 약속하며 성공적인 자립을 끝까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자립 준비 청년들과 자립 지원 현장 종사자들이 참석해 정부가 지난해 마련한 '자립 준비 청년 지원 강화 방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고 말했다. 김정숙 여사도 함께한 이번 간담회는 정부 보호가 끝난 청년들을 격려,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진행됐다.

문 대통령 "적성 찾도록 돕겠다" 격려

문 대통령은 먼저 "보호 아동과 자립 준비 청년들은 우리 사회의 가장 아픈 부분 중 하나"라며 "오늘 여러분의 꿋꿋하고 밝은 모습을 보니 매우 기쁘다"고 인사를 건넸다. 이어 "정부는 보호부터 자립까지 국가의 책임을 크게 강화했다"며 "보호 종료 아동 명칭을 자립 준비 청년으로 바꾼 것은 당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인데, 더 당당한 호칭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적인 지원 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청년들이 자신의 꿈이 무엇인지,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있어야 진정한 자립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연장된 보호 기간 동안 자신의 적성과 진로를 찾을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며 "자립 준비 청년들의 사회 진출 기회가 더욱 넓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정부와 지자체가 전적으로 모든 것을 지원하면 좋겠지만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을 것"이라며 "자립 준비 청년들의 선배이면서 멘토가 될 수 있는 바람개비 서포터즈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감사를 표했다. 바람개비 서포터즈는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립 준비 청년 지원 대책의 궁극적 목표는 청년들을 사회의 당당한 주역으로 성장 시키는 것"이라며 국가의 보호 체계 안에서 본인의 권리를 찾고 누릴 수 있도록 사회적 지지와 관심을 당부했다.

문 정부, 자립 준비 청년들 어려움 호소에 응답

문 정부는 그동안 '포용적 복지 국가'를 내세우며 국민 모두가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존중 받고 자신의 역량과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의 역할을 강화해 왔다. 또 영유아기부터 노후까지 생애주기별로 기본적인 생활 보장을 강조했다.

하지만 아동 복지 시설, 위탁 가정에서 보호 중인 아동은 만 18세가 되면 보호가 종료된다. 보호를 받던 아동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국가 보호 밖의 울타리에서 홀로 자신을 지켜나가야 한다. 이 가운데 코로나19, 취업난, 주거 불안정 등 최근 경제‧사회 환경 변화는 자립 준비 청년의 자립 여건을 더 악화시켰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2020년 말 기준, 보호 종료 아동과 일반 청년들 실태를 조사한 결과 보호 종료 아동의 월 임금은 182만원, 일반 청년은 233만원으로 집계됐다. ▲실업률은 16.3%, 8.9%, ▲대학 진학률 62.8%, 70.4% ▲자살 생각 비율 50.0% , 16.3% 등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강화하고 실질적인 자립을 이끌어낼 수 있는 자립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7월 '자립 준비 청년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충분한 자립 준비 후 사회로 진출할 수 있도록 보호부터 자립까지 국가 보호 기반을 강화했다. 안정적인 사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포용 정책을 마련한 것이다.

자립준비청년 청와대로 초대한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제공.

'자립 준비 청년 지원 강화 방안' 성과

문 정부는 만 18세 이후 고등학교 졸업과 대학 진학, 취업 등 자립 준비 기간을 감안해 본인 의사에 따라 별도의 보호 연장 사유 없이 보호 기간을 최대 만 24세까지 연장했다. 2019년 시범적으로 자립 수당을 신설한 이후 지급 기간을 지속 확대해 보호 종료 후 5년 동안 월 30만원의 자립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전국 자립 지원 서비스 전달 체계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자립 지원 전담 기관은 올해 상반기 중으로 전국 17개 시·도에 개소 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주거, 진로, 취업, 심리·정서, 의료 분야의 다방면 지원을 통해 생활 전반의 안전망을 강화했다고 발표했다.

이 같은 정부의 지원 강화 방안 마련 이후 보호 기간 연장과 자립 지원 전담 기관 설치·운영 근거를 담은 '아동 복지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통과됐으며 이는 오는 6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자립 준비 청년을 독자적인 정책 대상으로 구체화해 종합 지원 정책을 마련한 것은 포용 국가를 지향하는 정부의 정체성과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 관심에 감사함 느껴"

자립 준비 청년들은 문 대통령을 향해 정부의 지원 대책을 잘 활용하며 자립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이 생겼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청년들은 지역별·시설별로 자립에 대한 막연함과 준비도가 천차만별인 상황을 전달하며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행사에 참석한 신선, 박강빈 군은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보내는 영상 메시지를 준비했으며 해당 메시지는 청와대 SNS 계정 등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이들은 보호 종료 후 청년들이 겪는 사회적 편견과 차별적 인식 개선을 위해 바람개비 서포터즈, '열여덟 어른' 캠페이너로 활동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