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유통업계 "유류세 30% 인하하고 기간 연장해야"

석유유통협회·주유소협회 공동성명

알뜰주유소 확대 정책 반대 입장

3월 3일 서울 시내 주유소 모습. 사진=연합뉴스

국제유가 고공행진으로 서울의 휘발윳값이 리터당 2000원선에 바짝 다가선 가운데 석유유통업계가 유류세 추가 인하와 기간 연장을 정부에 촉구했다.

한국석유유통협회와 한국주유소협회는 3일 공동성명을 통해 "석유유통업계는 고유가 대책으로 알뜰주유소 확대보다 유류세 추가 인하가 더 효과적이고 바람직한 제도임을 확인하고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번 성명에서 두 협회는 유류세 인하폭을 20%에서 30%로 확대하고, 오는 4월 30일까지인 인하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12일부터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20% 인하했지만, 최근 국제유가 상승으로 서울의 휘발윳값은 리터당 1800원을 넘어서 조만간 2000원 돌파가 예상된다.

두 협회는 "유류세 인하는 전국적으로 고르게, 즉각적으로 기름값을 낮추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유가가 안정될 때까지 유류세 추가 인하를 통해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고, 석유 소비 유지를 통해 내수경기 침체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석유유통업계는 유류세 추가 인하 시 최대한 신속하게 주유소 판매 가격에 반영해 기름값 안정과 국민 부담 완화라는 정부 방침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이들 협회는 정부가 추진 중인 알뜰주유소 확대 정책의 효과가 떨어진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알뜰주유소 확대를 위해 알뜰주유소 전환 주유소에 대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율 한시 상향, 알뜰주유소 비중이 낮은 수도권 도심부 알뜰주유소간 이격거리 조건 완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두 협회는 "전체 주유소에서 알뜰주유소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수도권 도심에서 얼마나 늘릴 수 있을지 정부도 예상하지 못하고 있다"며 "비싼 땅값과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도심에서 주유소들이 퇴출되는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또 "설사 알뜰주유소를 확대한들 그 숫자는 제한적이고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며 "알뜰주유소 확대는 석유유통시장을 왜곡시키고 일반주유소의 시장 퇴출을 부채질하는 무책임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