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LTV 80%···예대금리차 공시 도입

첫 주택 구입 시 LTV 상한 80% 적용

주기적 공시 제도로 금리 적정성 점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0일 새벽 서울 서초구 자택을 나서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내 집 마련을 앞둔 금융소비자의 숨통이 트일지 관심이 쏠린다. 윤 당선자가 선거 과정에서 청년층과 신혼부부를 위해 대출 문턱을 낮추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어서다.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윤석열 당선인은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48.6%의 지지를 얻어 당선을 확정지었다. 이에 따라 그는 5월10일 정식으로 취임한다.

소비자가 시선을 모으는 부분은 정부 대출 정책의 변화다. 작년부터 가계대출 증가율을 4~5% 수준으로 조율하는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총량 관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입주나 전세를 앞둔 소비자가 어려움을 빚었기 때문이다.

윤 당선인은 신혼부부 또는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를 위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상한을 최대 8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한 상태다.

지금은 주택을 구입할 때 투기지역 여부와 매매가격, 주택 보유 수 등에 따라 20~70%의 LTV를 적용한다.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매매가 9억원 이하는 40%, 9억원을 초과하면 20%다.

아울러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중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원 이하이면서 집값이 9억원(조정 대상 지역은 8억원) 이하이면 LTV가 10%p 내려간다. 가령 조정 대상 지역에서 5억원 이하의 집을 구입한다면 70%가 적용되는 셈이다.

물론 은행권에선 우려도 적지 않다. 통화긴축 정책과 맞물려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수 있음에도 LTV를 높이면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이유다. 따라서 차주의 소득과 자산현황 등을 고려해 반드시 필요한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고민해야 한다는 진단이 나온다.

윤 당선인이 언급한 '청년도약계좌'의 도입 여부도 관심사다. 이는 가입자가 매달 70만원 한도로 저축하면 정부가 가입자 소득에 따라 월 10만~40만원씩 보태 10년 만기 때 1억원을 만들어주는 구조를 띤다.

아울러 윤 당선인은 예대금리차(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차이) 공시를 도입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과도한 예대금리차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반면, 금융사는 이익을 보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주기적 공시제도를 도입하고 가산금리의 적정성도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실제 한국은행이 이달 발표한 '2022년 1월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1.80%p로 전월(1.55%)보다 0.25%p 확대됐다. 은행의 수익성과 연관된 잔액기준 예대금리차도 2.24%p로 0.03%p 늘었다. 2019년 8월(2.21%포인트) 이후 최대치다.

물론 정부의 과도한 점검이 관치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윤 당선인이 넘어서야 할 숙제다.

전기차와 같은 친환경차 관련 보험상품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전기차 충전요금을 향후 5년간 동결하고 기존 주유소·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 내 전기차 충전 설비를 늘릴 수 있도록 규제를 풀겠다고 했다.

현재 보험업계는 다양한 전기차 전용 보험을 운영 중이다. 일례로 삼성화재는 별도 특약에 가입하지 않아도 배터리 충전 중 사고로 인한 상해와 차량 손해를 보장하고, 최장 100km의 견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이밖에 국책은행의 지방 이전이 현실화할지도 주목된다. 윤 당선인은 지난 1월 산업은행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다만 국책은행을 옮기려면 본점을 서울에 두도록 한 법안을 개정해야하는 데다, 당사자들의 반발도 만만찮아 실현되기까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혁신산업 발굴과 기업의 해외사업 지원이란 본연의 기능이 위축될 것이란 우려에서다. 해외 정부 관계자나 투자자 등과 자주 접촉해야 하는데 지방으로 이동하면 제약이 생길 것이란 인식이 짙다.

금융노조는 성명을 통해 "지방 이전은 동아시아 금융중심지 정책의 포기와 직결된다. 대한민국 금융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