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20조 적자 위기 ···전기요금 동결 공약 가능할까

한전, 4월부터 전기요금 인상 예정

尹 "전기료 인상 계획 백지화" 약속

업계 "전기료 동결시 적자 더 심화"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이 한국전력공사 전기요금 동결을 공약했지만 요금 인상을 백지화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우크라이나 사태의 여파로 발전용 석탄과 석유 등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전기료를 올려도 올해 한전의 적자가 20조 원에 달할 거란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정부에 따르면 한전은 오는 1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올해 2분기 전기요금을 kWh당 3원씩 인상하는 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후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가 협의를 거쳐 전기위원회에서 심의한 뒤, 한전에 통보할 예정이다. 한전은 최종 인가를 받고 20일 이후 결과를 발표한다.

앞서 정부는 4월과 10월 두 차례에 총 10.6%의 전기료 인상을 예고했다. 두 차례에 걸쳐 전기요금을 kWh당 4.9원씩 총 9.8원 올리고, 다음 달부터 기후환경요금도 kWh당 2원씩 인상하기로 했다. 주택용 4인 가구 기준 월 평균 1950원 가량 전기요금이 늘어나는 셈이다.

그러나 윤석열 당선자는 정부의 4월 전기요금 인상을 백지화하겠다고 공언했다. 윤 당선인은 "대선 직후에 전기요금을 인상한다는 계획은 탈원전 정책 실패의 책임 회피에 불과하다"며 "코로나 위기 동안 전기요금을 동결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부담을 줄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전기요금 동결 공약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기요금을 동결 할수록 비용 보전을 못하는 한전의 적자폭은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증권사들은 한전이 1분기 5조3329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역대 최대 영업손실을 기록한 지난해(5조8601억원)에 육박하는 규모다. 2분기에도 4조4873억원의 영업손실이 예상된다. 상반기에만 영업손실이 10조원에 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1분기에 연료비 연동제를 적용해 전기요금을 kWh당 3원을 인하한 뒤 2·3분기에는 동결했으며 4분기에야 다시 3원을 올렸다. 사실상 요금은 제자리걸음을 한 꼴이다.

이 와중에 올해 들어 연료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한전이 발전사에서 사들이는 전력도매가격(SMP)은 작년 연간 SMP의 2배가 넘는 kWh당 200원 이상으로 급등했다. 전기요금은 그대로인데 원가는 2배 이상 늘어났다.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로 에너지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연료비 추가 상승 가능성 또한 커지고 있다.

올해 예정대로 전기료를 올려도 적자가 무려 20조 원에 달할 거란 전망이 나온다. NH투자증권이민재 연구원은 "3월 대선 이후 중장기적인 전기요금 인상 계획이 수립되지 않는다면 10조원 이상 감소될 자본으로 인해 부채비율은 300% 이상 악화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업계 관계자는 "전기료 동결 공약을 지키더라도, 한전 적자가 불어나면 향후 국민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결국 현재의 부담을 미래세대에 전가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