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인수위 소형주택 주택 수 배제 검토···'투기 지원책' 전락 우려도

인수위 빌라‧주거용 오피 등 주택 수 제외 검토

현금부자 세부담 낮춰 재개발 투기 급증 지적

임대료 상한제‧초과이익 환수 등 투기억제책 나와야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소형주택은 주택 수 합산에서 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주택자 세금 부담을 줄여 임대 물량 공급을 늘리겠다는 복안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현금 부자들이 재개발 지역 소형주택을 매입하는 등 투기에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또 정부의 대출 규제 등으로 줄어든 '갭 투자'가 다시 성행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타매체 보도에 따르면 인수위는 임대주택사업자 등록 시 빌라‧다세대주택‧주거용 오피스텔 등을 종부세 부과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세대나 빌라는 전용 59㎡까지, 전용률이 낮은 오피스텔은 전용 84㎡ 정도까지가 기준선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임대사업자의 보유세 부담을 덜어 공급량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방안이 '투기 지원책'이라는 지적도 있다. 세부담이 줄어든 다주택자들이나 현금 부자들이 주요 지역 내 재개발 이슈가 있는 혹은 가능성이 있는 곳을 미리 선점할 가능성도 높기 때문이다.

무주택 서민들의 경우 높아진 집값과 대출 규제 탓에 해당 지역 빌라 한 채를 구매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하지만 다주택자나 현금 부자들은 '갭투자'를 통해 소액으로도 해당 지역 매물을 확보할 수 있다.

지난해 다세대주택 전세가율은 70%대다. 갭투자 시 자기자본 30% 안으로 집을 매입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신규 빌라의 경우 전세가율 90%를 넘는 곳이 4채 중 1채에 달해 이같은 곳은 5억원 기준 1억2000만원만 투자하면 된다.

최현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소형주택을 주택 수에 제외시키면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늘려 공급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인데 돈 있는 사람이 집을 더 많이 가지게 될 수 있는 부작용이 있다"며 "투자자들은 은행금리 이상을 받으려 할텐데 전월세값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임대료 상한제 등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팀 본부장은 "2010년대 쪼개기가 유행했던 것처럼 다가구주택 지분 쪼개기 등이 성행할 것으로 보이며 재개발 예정지들에 소형빌라 투기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다세대주택. 빌라 등의 경우 전세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갭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