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인수위, '반도체 초격차' 약속 지켜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반도체 초강대국 플랜을 내걸었다.

전날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규제 해소, 투자 인센티브, 인력난 해결 등을 포함한 반도체 초격차 대책을 예고했다. 미국이 반도체 공급망 강화에 나선 시기에 출범을 앞둔 새 정부의 대응 방안이라 기대감을 높인다.

일단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업계 입장에선 환영할 만한 소식이었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 과감한 반도체 지원책을 내놓겠다는 의지로 읽혔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하면서 "정책 초점을 산업 전반에 있어 반도체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어서 '종합선물세트' 같은 느낌이었다"고 평가했다. 방향성에 공감한다는 뜻이다.

인수위가 밝힌 대략적인 계획에는 반도체 인허가를 정부로 일원화하고 시설투자 세액공제 및 특성화 대학·대학원 추진 등이 담겼다. 지원책 마련 배경에 대해 인수위는 "기업들이 인력 확보의 어려움과 경쟁국 대비 낮은 투자 인센티브, 시스템반도체 경쟁력 취약 등의 문제점을 지속해서 제기했다"고 강조했다.

당장 SK하이닉스가 참여하는 용인 클러스터 산단 조성 사업은 아직 첫삽도 뜨지 못해 반도체 업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각종 인허가 문제로 공장 설립이 지연되고 있어서다.

이같은 기업의 애로사항을 고려해 인수위는 반도체 산단 조성 때 필요한 인허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정부 부처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반도체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높인다. 경쟁국과 유사한 20% 수준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또 파운드리 공장 신·증설 때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범위는 향후 구체적으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 설비 투자 때 유럽연합(EU)처럼 보조금을 지원한다면 우리 기업들이 투자에 더 적극 나설 수 있다.

특히 삼성과 SK가 신사업으로 키우고 있는 시스템반도체를 중점 지원 대상으로 정한 것은 우리 기업들의 기대감을 더욱 키운다.

삼성전자는 시스템반도체를 미래 먹거리로 키우고 있다. 2030년까지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에 171조원을 투자키로 했다. SK하이닉스도 성장 분야로 파운드리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지난해 국내 8인치 파운드리 회사 키파운드리를 5700억원에 인수한 게 좋은 예다.

반도체 전문인력 확충도 포함됐다. 반도체 특성화 대학을 지정하고 반도체 대학원 신설 등을 통해 석·박사 인력을 확충한다는 구상이다.

그런데 대통령 임기 내 조기 실현돼야 반도체 초격차 정책이 긍정의 결실을 맺을 수 있다. 문제는 속도다.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관련 정비를 실무적으로 빨리 하는 게 중요하다는 데 업계가 같은 생각이다. 반도체 업계에선 "법률적인 정비, 관련 근거를 마련하는 후속 작업이 중요하다"고 느낀다.

삼성전자를 불러 미국에 공장을 지으라고 한 바이든 정부의 자국 우선주의 전략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남의 나라에 손을 벌리지 않고 미국 스스로 탄탄한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는 의미다.

우리 정부도 한국 기업들이 챔피언이 될 수 있도록 투자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정부가 기업의 기를 살려줘야지, 기를 꺾으면 안된다.

분명 정부의 반도체 산업 육성 의지와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비단 삼성전자 주가 부진에 불만이 큰 소액 투자자를 위해서가 아니다. 반도체 강국 한국의 위상을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인수위는 조만간 반도체 관련 정책을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한다.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위풍당당해 질 수 있도록 그 약속이 반드시 지켜졌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