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현안 무더기 처리"···정권 교체기 '리스크' 털어낸 금융당국

금융위, 정례회의서 카카오페이 보험업 인가

자본비율 하락 MG손보 '부실금융기관' 지정

5월 새 정부 출범 앞두고 무거운 과제 매듭

"금융당국, 인수위 눈치 보기 급급" 해석도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이 카카오페이 손해보험업 인가부터 MG손해보험 '부실금융기관' 지정으로 이어지는 보험업계의 무거운 현안을 동시에 매듭지었다. 업계와 당사자의 오랜 요구에도 좀처럼 답이 나오지 않던 문제가 한꺼번에 풀린 셈인데, 당국이 새로운 행정부를 배려해 리스크를 털어낸 게 아니냐는 해석이 흘러나온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를 열고 카카오페이의 디지털손해보험 자회사에 정식 인가를 내주는 한편, 자본확충 불발로 경영난에 시달리던 MG손해보험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카카오손해보험은 사업 준비를 거쳐 오는 3분기 중 영업에 돌입하고, MG손해보험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의 공동관리 아래 공개 매각 등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당국은 카카오손보와 관련해선 금감원 심사결과에 따라 평가한 결과 이들이 자본금과 사업계획 타당성, 건전경영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MG손보에 대해선 2월말 기준 부채가 자산을 1139억원 초과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상 부실금융기관 결정 요건에 해당함을 확인했다고 언급했다. 계획한 자본확충을 이행하더라도 순자산 부족을 해소하기 어렵고, 회사 차원에서도 향후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 계획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게 이들의 전언이다.

다만 의사결정이 이뤄진 시점을 놓고는 의구심도 존재한다. 당국이 갑작스럽게 과제를 털어내려는 것처럼 비춰져서다.

이날 처리된 두 안건은 무척 까다로운 사안이었다. 각 회사가 처한 환경이 다르고, 업계 내에서 이견이 많았던 탓이다. 당국도 상당한 시간을 쏟았다.

먼저 MG손보의 경우 자본비율 하락에 당국으로부터 수차례 지적을 받고도 이를 개선하지 못한 것은 잘못이지만, 소비자의 불편을 고려해 기회를 줘야하지 않겠냐는 주장도 있었다. 회사 측도 유상증자로 3월 360억원, 6월말 900억원을 확충하겠다는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한 상태다.

반면 카카오손보 본허가엔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모회사인 카카오페이가 임직원 스톡옵션 행사로 도마에 올랐고,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에 대한 기존 금융사의 거부감도 크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이달 중에도 결론이 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었으나, 결국 당국은 서둘러 사안을 종결시켰다.

일각에서는 당국이 당선인 측 눈치를 본 게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 새 정부 출범에 앞서 논란의 소지가 있는 현안을 모두 처리함으로써 짐을 덜어준 게 아니냐는 얘기다.

그간 금융위는 지나치게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의식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인사를 중단하라는 인수위의 요구에 산업은행 등 유관기관에 이러한 방침을 전달하고, 기업은행의 사외이사 추천 작업을 멈춘 게 대표적이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6개월 연장을 결정한 지난 3월에는 필요 이상으로 자세를 낮춰 빈축을 샀다. 이미 1개월전 합의한 내용임에도 마치 인수위의 주문에 화답하는 듯한 장면을 연출하면서다. 이번 정례회의 결정도 같은 맥락이었을 것이란 게 전반적인 진단이다.

특히 금융위원장의 교체는 기정사실로 여겨지고 있다. 정부 교체기엔 금융당국 수장이 사표를 내고 재신임을 받는 게 관례인데, 인수위 역시 이를 따를 것임을 예고하면서다. 인수위 측은 지난 11일 브리핑에서 금융위원장 등 임기 보장 문제와 관련해 "새 대통령이 취임하면 관례대로 사안이 진행될 것"이라고 일축했다.

작년 8월 취임한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취임 후 1년도 채 보내지 않았으나, 문재인 정부의 금융당국 수장이라는 점에서 완주를 낙관하긴 어려운 실정이다.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에도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과 진웅섭 전 금감원장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자리를 떠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