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재 공석에도 기준금리 0.25%p인상···'물가 안정'에 집중(종합)

8개월 사이 기준금리 1%p 올라

4% 넘긴 물가, 美 긴축에 대응

대출자 이자부담 '눈덩이' 우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 사진= 사진공동취재단 주상영 의장 직무대행(금통위원)이 14일 서울 중구 태평로2가 한국은행 17층 회의실에서 열린 기준금리 결정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한국은행 총재가 금통위에 참석하지 않는것은 지난 1998년 한은 총재가 금통위 의장을 겸임하게 된 이후 처음있는 일로 이번 금통위는 이주열 전 총재가 3월 31일 퇴임 후 차기 총재로 지명된 이창용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19일로 예정되어있어 주상영 금통위원을 의장 직무대행으로 해 진행했다. /2022. 4. 14 사진공동취재단

한국은행이 중앙은행의 본연인 '인플레 파이터'로서 '물가 안정'을 택했다. 총재 공석인 상황에서도 치솟는 물가와 미국의 긴축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8월, 11월, 올해 1월에 이은 네 번째 인상이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연 1.50%가 됐다.

한국은행 금통위는 14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통화정책결정회의를 열고 현 1.25%인 기준금리를 0.25%p를 인상했다. 지난해 8월부터 시작된 '통화정책 정상화' 기조가 올해까지 이어지며 불과 8개월만에 기준금리가 1%p 올랐다. 이는 2019년 7월(1.50%) 이후 2년 9개월 만에 가장 높다.

시장에서는 동결과 인상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총재 공석인 상황과 경기 둔화 가능성, 이자부담 증가 등이 동결 의견의 근거였다면 인플레이션 우려와 미국의 긴축 등이 인상 주장을 뒷받침했다. 실제로 금융투자협회가 채권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인상과 동결 응답이 50대 50으로 집계됐다.

금통위는 '물가 안정'을 택했다. 최근 물가 상승 압력이 심상치 않아서다.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3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작년 같은 달보다 무려 4.1% 뛰었다. 4%대 상승률은 2011년 12월(4.2%) 이후 10년 3개월 만에 처음이다.

향후 1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예상하는 기대인플레이션도 2.9%로 한 달 만에 0.2%p 올랐다. 기대인플레이션이 오르면 제품 가격 인상과 임금 상승 등으로 이어져 물가 상승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

금통위는 금리를 적기에 올려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데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 중앙은행의 목표가 '물가 안정'에 있는 만큼 금리를 올려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당분간 높은 물가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5일 열린 '물가 상황 점검회의'에서 한은은 "우크라이나 사태 등의 영향으로 높은 물가 오름세가 상당기간 이어질 수 있다"며 "지난 2월 전망에 비해 향후 물가경로의 상방리스크가 더욱 커졌다"고 평가했다. 올해 연간으로는 지난 2월 전망치(3.1%)를 크게 상회할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미 연준이 금리를 한 번에 0.50%p씩 올리는 빅스텝을 예고한 것도 영향을 끼쳤다. 현재 한국이 미국보다 기준금리가 0.75~1.00%포인트 높은 수준이지만 연준이 0.50%p씩 두 차례 인상한다면 역전이 이뤄진다.

한미 금리 역전으로 큰 폭의 외국인 투자 자금 유출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지만 원화 가치 하락 등 경제 여파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물가와의 전쟁을 선포한 새 정부와 발을 맞추는 움직임으로도 풀이된다. 지난 6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물가를 포함한 민생안정 대책을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라"고 말한 바 있다.

다만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자의 이자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은행 등 금융기관의 조달 비용이 늘어나고 금융기관이 소비자에게 적용하는 금리도 올라갈 수밖에 없어서다.

은행 외 금융기관의 변동금리 비중도 같다고 가정하면 산술적으로 대출금리가 기준금리와 마찬가지로 0.25%포인트 오를 경우 대출자의 이자 부담은 3조3404억원 불어날 전망이다.

한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19일 열린다. 청문회 보고서가 채택되면 다음달 열리는 금통위엔 이 후보자가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