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인사청문회···여야 '강대강' 전방위 대립

국민의힘 중재안 '파기', 민주당 입법 강행 수순

한덕수 인사청문회도 파행···여야, 곳곳에서 충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여야가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모두 수용한 지난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박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서명한 합의문. 사진=국회사진취재단

국민의힘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검찰개혁 중재안을 여야 합의 사흘 만에 파기하자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하며 정국이 또다시 극한 대립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여기에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한 후보자의 '자료 부실 제출'을 이유로 파행되면서 여야가 전방위로 대치하는 형세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를 열어 중재안 내용을 담은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한 심사에 들어갔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민주당은 오늘까지 법사위 심사를 마친 뒤 당장 내일이라도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의 합의 파기로 입법 강행의 '명분'도 확보했다는 판단에서다. 또 애초 공언한 '4월 국회 처리, 5월3일 국무회의 공포' 시간표에 맞출 수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병석 국회의장과 회동을 가진 뒤 기자들을 만나 "저희로서는 기존 합의 사항대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렸다"며 "오늘 법사위의 심사 과정을 거쳐 내일은 반드시 본회의를 통과해 줄 것을 요청드렸다"고 전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본회의 소집에 대비해 소속 의원들에게 국회 주변에 머물도록 대기령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일부 강경파 의원들 사이에서 국민의힘이 합의를 파기한 만큼 중재안이 아닌 민주당 원안 처리를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지만, 본회의 개의와 직권상정 권한을 가진 박 의장의 협력을 얻기 힘들다는 우려가 나온다.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가진 인터뷰에서 "박병석 의장은 중재안을 받아들이는 정당과 국회를 운영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의장이 처리하겠다는 법안은 합의된 법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안 처리' 주장에 대해 "그러면 국회의장의 협력을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재논의'라는 표현으로 사실상 합의를 파기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강행에 대응할 뾰족한 수가 부재한 상황이다. 당 원내대표가 직접 서명까지 한 중재안을 최고위원회가 사흘 만에 걷어차 버린 셈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통화 후 권 원내대표의 합의를 뒤집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오히려 민주당의 '전투력'만 높여줬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최대한 입법을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CBS라디오에 나와 필리버스터는 당연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행자가 '합의한 중재안에 필리버스터를 시행하는 건 쉽지 않은 결정이다'라고 지적하자, 조 의원은 "국민의 뜻이 그 위에 있다.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이지만 국민의 뜻이 거기에 있다"고 했다.

정미경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민주당은 그냥 (강행) 하라고 하시라. 우리가 뭘 어떻게 하겠나. 의석수가 없는데"라며 "다수당이 폭력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의 저항권 말고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필리버스터는 해야 하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문제가 있다"고 했다. 여론전과 필리버스터 외 별다른 맞대응 카드가 없다고 자인한 셈이다.

인사청문특위 강병원 민주당 간사가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한 후보자의 자료 제출 비협조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날 민주당과 정의당은 한 후보자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청문회를 보이콧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새 정부 내각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여야가 대립하며 파행으로 시작했다. 지난 25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자료 제출 부실'을 이유로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개의 40분 만에 정회했다.

인사청문특위 민주당 간사인 강병원 의원은 "충실한 자료 제출을 전제로 청문회 일정을 재조정하자는 요청을 간곡히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회의를 개의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민주당과 정의당이 다 빠진 상태에서 독단적으로 진행되는 청문회는 맹탕 청문회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국민의힘 간사인 성일종 의원은 "자료 제출 미비를 이유로 회의를 계속 지연하고 있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총리 후보자 청문회는 새 정부 출범과 연결돼 있다. 새 정부 출발에 축복을 해줄 수 있도록, 청문회가 원만히 끝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25일과 26일로 예정됐던 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다음 달 2∼3일로 미뤄져 진행되지만, 문제는 한 후보자를 기점으로 다른 장관 후보자들의 청문회에서도 여야 대립이 반복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이다. 국회 인준이 필수인 한 총리 후보자와 한 후보자보다 더 큰 논란을 빚고 있는 정호영, 한동훈, 김인철 후보자 등의 낙마 여부를 연계시킬 가능성도 점쳐지기 때문이다.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진성준 의원은 전날 MBC라디오에 "합의를 파기한다면 여야 간의 극한 대립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며 "여야 간 정치적 합의를 파기한다면 새 정부가 필요로 하는 일이 국회에서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겠나. 그런 것이 하나도 야당의 협조를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감수해야 한다"고 경고한 바 있다.

진 의원은 '인사청문회나 정부조직법 개정과도 연계될 수 있다는 말인가'라는 질문에 "그 어떤 합의도 믿을 수가 없다. 대통령과 직접 협상해서 합의하지 않는 한 그 합의가 지켜질 것이란 보장이 없지 않겠나"라며 "민주당으로서는 원내대표도, 당 대표도 협상 상대라고 보기 어렵게 된다. 모든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과 직접 협상해야만 하는 상황이 온다"고 지적했다. 결국 검찰개혁 중재안 파기가 여야 협치도 파기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