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루나·테라 '투자자 보호' 비상대응···거래소 빅5 책임론에 '억울'

가상자산특위, 투자자 보호에 공감대···불법거래 점검 예고

업비트·빗썸 등 국내 5대 코인거래소, 자체 대책 마련

당정이 제2의 루나와 테라USD(UST) 폭락 사태를 막기 위해 비상대응책 마련에 나선다. 투자자 보호를 중점으로 두고 법안 도입 전 불법 거래 점검 등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24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가상자산특별위원회는 국회에서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과 코인마켓 투자자 보호 대책 긴급점검' 간담회를 열고, 최근 루나·테라USD(UST) 폭락 사태와 관련한 현황 점검 및 대책에 관한 논의를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윤재옥 정무위원장, 김희곤 정무위 간사, 윤창현 가상자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해 관련 상임위·특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과 금감원·경찰청·검찰·공정위 등 관련 기관의 국장급 실무자들이 자리했으며, 업비트·빗썸·코인원·고팍스 등 주요 가상자산 거래 업체 대표도 참석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거래소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철저한 감독이 따라야 한다"면서 "거래소가 이해 상충과 제도를 위반했을 때는 법적인 제재를 강력히 함으로써 시장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게 해야겠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자 보호로 코인을 비롯한 블록체인 기술산업에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시스템이 갖춰지도록 준비하는 것"이라며 "투자한 많은 분의 이익이 지켜질 수 있게 모든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공감대를 표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실효성 있는 가상자산 규율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해외 규제 사례를 파악하고 국제기구 및 주요국과의 협의를 통해 국제 공조 체제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제도화 과정에서 스테이블코인 등 소비자와 금융시장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디지털자산에 대한 규율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제도화 전에도 국조실, 법무부, 검찰·경찰 등과 긴밀한 공조 체계를 구축해 가상자산을 활용한 불법거래(사기, 배임 등)를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가 루나·테라 사태 때문에 열린 만큼 루나·테라에 관련한 질의가 중점적으로 이어졌다. 최근 불거진 국내 거래소 책임론과 관련한 질의에 거래소 대표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 이석우 대표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시장에 인위적으로 개입하면 시장이 왜곡될 우려가 크다 생각해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해왔다"며 "루나·테라 발행사 테라폼랩스에 투자자 보호를 위해 수차례 소명을 요청했으나 회신받지 못하고 최종적으로 거래지원 종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내 거래소는 해외 거래소와 경쟁 압력에 노출되면서도 투자자 보호를 위해 여러 노력과 고민을 하고 있다"며 "디지털 자산법을 논의할 때 이러한 거래 형태에 대해서도 고려해달라"고 당부했다.

현재까지도 루나의 상장폐지를 하지 않고 있는 거래소 코인원과 코빗에 대해선 질타도 이어졌다. 이와 관련해 오세진 코빗 대표는 "지적해준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상장 폐지가 늦었다는 부분에 대해 느끼고 있다"며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 투자자를 보호에 관한 대책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