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해경 서해 공무원 피살 발표 뒤집기에 "정치적 이해관계로 이용 의문"

전날 해경 중간 수사 결과 뒤집어

우상호 "월북 추정 자료 갖고 결론 낸 것"

윤건영 "군 특수정보 공개할 수 없다는 사실 악용"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더불어민주당이 해양경찰청이 정권이 바뀌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뒤집은 것과 관련해 "정치적 이해관계로 이용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지울 수 없다"며 성토했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국회에서 당무위원회 뒤 기자들과 만나 "그분(피해자)의 월북 의사가 있었는지 아닌지가 뭐가 중요한가. 우리 국민이 북한 군인에 의해서 희생됐고, 항의했고, 사과를 받았다. 그걸로 마무리된 사건 아닌가"라 지적했다.

이어 "의도적으로 전 정권이 북한 눈치를 보면서 살살 기었다는 방향으로 몰고 가고 싶으신 모양"이라며 "당시 문재인 정권은 아주 강력하게 우리 국민의 희생에 대해 북한에 항의했고, 이례적으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사과까지 했다. 북한이 공식적으로 사과 통지문을 보낸 것은 처음"이라고 반박했다.

우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월북'이라고 판단한 근거인 군 특수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한 정치 공세라는 점을 강조했다.

우 위원장은 "당시 여당 의원으로서 (해당 사건을) 자세히 보고 받은 적이 있어서 (내용을) 잘 안다"며 "정보 당국들 사이 월북으로 추정될 수 있는 감청자료나 SI자료(특수정보)를 가지고 '월북'이라고 결론을 낸 것이고, 그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 일부 군 당국이나 기관은 '증거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에도 (월북 증거가 없다는) 보고가 있었고, 월북이라고 특정지을 만한 첩보도 있었던 것"이라며 "상반된 견해나 기관의 보고가 올라올 때 그것을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첩보 판단의 문제지 무슨 정략의 문제고 이념의 문제인가"라고 비판했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비대위 회의 이후 "정권이 바뀌고 한 달 만에 판단이 바뀐 부분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명확한 근거를 내놓지 못하고 어정쩡하게 결론 낸 것으로 보인다"며 "특별한 상황이 바뀌지 않았는데 입장과 판단이 바뀌는 것 자체가 정치적 이해관계로 이용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문재인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도 전날 별도의 입장을 내고 "이(월북) 판단은 사건 발생 지역이 북측 수역이었다는 물리적 한계 속에서 군과 해경, 정보기관의 다양한 첩보와 수사를 근거로 한 종합적 판단이었다"며 "당시 문재인 정부가 이러한 '판단'을 내리게 된 데에는 비공개 자산인 군 특수정보(SI)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 특수정보는 윤석열 정부가 항소를 취하한 정보공개청구 소송 과정에서 법원이 이미 비공개로 결정하였던 것"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발표 역시, 당시 문재인 정부가 특정 정보를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의도적으로 누락해 그와 같은 판단을 내린 것이라 단정 짓지는 못하고 있다"며 "월북 의도가 아니라는 명확한 증거도 내놓지 못한 채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는 어정쩡한 결론을 내려, 오히려 교묘하게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특히 "보안이 생명인 안보 관련 정보가 정권의 입맛에 따라 왜곡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며, 이는 국가적 자해 행위"라며 "군 특수정보(SI)는 공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악용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행태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