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 정부 감세 기조' 겨냥 ···"MB 시즌2 후퇴", "실패 정책 재판" 맹폭

법인세 25%→22% 인하,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폐지 등 비판

우상호 "고물가·고환율·고금리에 해법이 부자 감세"

이용우 "법인세 인하로 경제 살아난다는 건 안이한 인식"

김성환 "소수 부자 위한 정책으로 회귀하는 느낌"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더불어민주당이 법인세 인하와 규제 완화를 핵심으로 하는 윤석열 정부의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겨냥해 'MB 시즌 2로의 후퇴', '실패한 정책의 재판'이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로 인해서 국민들이 고통받는 현시점에서 그 해법이 부자 감세고 규제 완화인가"라며 "뜬금없고 과거 회귀형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꼬집었다.

박홍근 원내대표 역시 "현 상황에 대한 비상한 위기의식이 없었다"며 "감세와 규제 완화, 과감한 경제활성화 정책이라며 줄줄이 쏟아냈지만,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실패했던 정책의 재판"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민주당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줄이는 내용에 대해 세수는 줄어들고 기대하는 '낙수효과'는 거두기 힘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 원내대표는 "법인세 인하의 수혜자는 현재 과표가 3000억원을 넘어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삼성전자 등 100여 개 남짓한 대기업들"이라며 "이명박 정부 때도 법인세율을 내렸지만 결과는 어땠나. 투자는 감소했고, 고용도 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인세 인하에 따른 37조 2000억원의 감세액 중 28조원가량은 대기업, 중견기업에 돌아갔다. 기업 간 빈익빈 부익부만 강화시켰다"고 부연했다.

카카오뱅크 공동대표를 지냈던 이용우 의원은 "2008년 이명박 정부 때 법인세를 25%에서 22%로 낮췄는데 상장 기업을 다 조사했을 때 사내 유보금은 155%, 당기순이익은 115%로 증가했다"며 "사내 유보금이 2008년 326조원에서 2014년 845조원으로 7년간 519조 원이 늘었다"고 했다.

이 의원은 "반면 투자는 7년간 0.2% 감소했다"며 "위기 때 투자 계획을 일단 보류하는 기업의 특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법인세 인하로 민간 투자가 활성화되고 우리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안이한 인식"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별도의 기자간담회를 통해 "윤석열 정부가 MB 시즌 2로 경제 정책을 후퇴시키려 하고 있어 걱정이 매우 크다"며 감세 기조 정책을 조목조목 따졌다.

김 의장은 "15년 전 낙수효과 운운한 이명박 정부의 재벌·대기업과 소수의 부자들을 위한 정책으로 회귀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실패한 것으로 판명이 나 생명이 다한 줄로만 알았던 15년 전 신자유주의 정책들이 2022년에서 다시 살아나 새 경제정책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지만 바꿔 발표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2018년도에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하는 기업소득에 대한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상향한 것은 이명박 정부에서의 법인세 최고세율 25%를 22%로 낮춘 법인세 감세의 정상화였다"며 "최근 법인세의 실효세율을 보면 대기업의 세 부담은 실제 높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17년에 17.6%였던 것이 2018년도에 19.1%로 인상됐고, 2019년에 다시 17.5%로 내려왔다"며 "이번 감세는 초고소득의 재벌·대기업을 위한 맞춤형 감세"라고 강조했다.

기업의 미환류 소득에 추가로 과세하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폐지 추진에 대해도 "기업소득의 과도한 사내유보에 따라 투자, 고용, 임금 인상 지체로 인한 내수 부진을 개선하고자 도입한 것인데, 기업투자 확대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법인세제를 개편하겠다면서 투자와 고용 촉진을 위한 제도는 폐기하겠다고 한다"며 "윤석열 정부의 자기모순적인 경제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인영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신자유주의 특징과 몇 가지 깃발을 알면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 보인다"며 "한 마디로 철 지난 신자유주의 정책들이고, MB따라하기, 박근혜 '줄푸세' 다시하기다. 생각보다 빠르게 서민과 중산층에게, 민생의 위협이 밀려오겠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