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방 이전' 법안 이어지자···긴장한 국책은행들 '속앓이'

대통령 선거 공약 이어 야권서도 관련 법안 발의

현행법상 본점은 서울에···개정시 지방 이전 가능

내부 반발 및 반대 의견도 있어 쉽지만은 않을듯

사진=연합뉴스

산업은행을 중심으로 국책은행의 지방 이전이 논의되면서 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 한국은행 등 나머지 국책은행들 역시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이 선거 공약으로 내세운데 이어 정치권 법안 발의까지 나오면서 이들의 지방 이전이 급물살을 탈 수 있기 때문이다.

1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은행, 중소기업은행 등 국책은행과 관련해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김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8명의 의원과 국민의힘, 기본소득당 의원까지 총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해당 법률안의 요점은 국책은행들을 지방 이전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국책은행 본점을 서울에 한정해 위치하도록 하는 현행법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극체제를 더욱 공고히 한다는 이유에서다.

현행법은 국책은행들이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하고 있어 이들의 본점 이전은 사실상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이에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는 현행을 '대한민국에 둔다'로 변경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4월에도 이같은 내용의 법안을 내놓았지만 일부 의원들이 철회로 무산, 이번에 재발의했다.

물론 국책은행들의 지방 이전 얘기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간 정치권에서는 '지역균형발전'을 이유로 선거철 마다 국책은행들의 지방 이전 건을 내밀었다. 하지만 이번엔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의지를 밝힌데 이어 야권까지 법안 발의에 나서자 실제 이전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게 됐다.

가장 수면 위로 드러난 곳은 산업은행이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 인수위 정책특별보조관을 지낸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이 지난 7일 신임 회장으로 선임되면서 산업은행 노조의 반발은 거센 상황이다. 강 회장은 노조의 저지로 인해 취임 후 열흘이 넘도록 출근길조차 막혔다. 산업은행 노조는 부산 이전을 철회하기 전까지 시위를 이어가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이에 나머지 국책은행들도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산업은행 만큼 직접적인 논의가 없었다는 점에서 온도차는 있지만 화살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기 때문이다.

한 국책은행 관계자는 "국책은행들의 지방 이전 건은 예전부터 꾸준히 얘기되어 왔지만 이렇게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것은 처음"이라며 "산업은행을 제외하고는 아직 구체적으로 얘기된 건 없지만 걱정이 되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책은행의 지방 이전이 현실화되기까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노조의 강력한 반발을 외면하기도 어려운데다 학계나 정치권에서도 국책은행의 지방 이전이 오히려 경쟁력을 저하한다며 반대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는 점에서다.

다른 국책은행 관계자는 "산업은행의 지방 이전이 강행된다면 다른 국책은행들도 피하기는 힘들지 않겠냐"면서도 "다른 국책은행들 역시 지방 이전이 구체적으로 논의된다면 반발이 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