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분상제·고분양가심사제 개선해 신규 분양 늘릴 것"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정부세종청사 인근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분양가상한제와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고분양가심사제도를 개선해 신규분양을 촉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21일 제1차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개선안은 사업 주체가 부담하고 있으나 분양가에 반영되지 않고 있는 비용과 최근 자재비 상승분을 반영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관계 부처와 함께 대내외 경제 여건에 따른 물가 우려와 국민부담 등 여러 측면에 대한 심층 검토를 거쳤다고 강조했다.

분양가상한제는 정비사업 추진에 필수적인 세입자 주거 이전비와 영업손실 보상비, 명도 소송비, 이주 금융비 등 여러 비용이 그동안 분양가에 반영되지 못했던 불합리함을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2008년 이래 그대로인 자재 가격 조정 항목을 교체하고, 철근·레미콘 등 주요 자재 가격이 15% 이상 상승 시 기본형 건축비를 조정토록 할 계획이다.

원 장관은 "분양가 심사 절차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 등으로 택지비 검증 위원회를 신설해 검증의 정확성을 높이고, 과정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제도 분양가 산정을 위한 인근 시세 조사 시 10년 초과 노후 주택을 제외하는 등 객관성을 높이고, 건축비 상승에 대응한 자재비 가산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근본적인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250만호+α(플러스알파) 주택공급 계획도 출범 100일 이내 구체적인 방안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주거 품질 향상, 민간과 공공의 조화, 규제혁신을 통한 실행력 담보 등의 기본방향 아래, 장·차관이 직접 전문가와 주택 공급 모든 과정에 걸쳐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등 제도개선 과제를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새 정부 공급 계획은 단순한 물량 확대에 그치지 않고, 철저히 시장 수요에 맞춤형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설계하겠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청년층의 내 집 마련과 건전한 중산층으로의 성장을 지원하는 것은 새 정부의 핵심 과제"라며 "교통이 편리하고 일자리가 풍부한 곳에 진입 장벽을 낮춘 청년 주택 공급계획을 마련해, 연내 첫 공급에 착수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월세 지원, 공공임대주택 공급, 청약 기회 확대 등 청년 생애주기에 맞춘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빈틈없이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임대차 3법과 관련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임대차법 개정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문기관 연구용역 등을 통해 임대차법 도입 이후의 주택시장 영향, 국민 불편 사례 등을 입체적으로 분석하면서,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심도 있는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와 국민 공감대에 기반한 입법을 위해, 여야정 협의체와 같은 논의 기구를 구성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안했다.

원 장관은 "부동산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민의 주거 안정"이라며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민간의 창의적인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모두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