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사회적 논의 기구 만들어 진행"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21일 정부 부동산 대책에 대해 "임대차 3법은 시장 혼선 최소화 등을 종합 감안한 개선방안을 신중히 강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방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 합동브리핑에서 "세제·금융 지원,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하반기 임대차 시장 불안요인에 선제 대응하는 것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임대차 시장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날 브리핑에서 나온 일문일답. -임대차 3

규제지역 주담대 시 기존주택 처분기한 6개월→2년

앞으로 규제 지역에서 주택 구입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을 경우 기존주택 처분 의무 기한이 6개월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또 민간건설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법인·개인 등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의 세제 혜택이 강화된다. 정부는 21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새 정부 첫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주택 구입자 또는 1주택 보유자 등이 규제 이행 과

전셋값 5%내로 올린 임대인에 '2년 거주요건' 완전 면제(종합)

정부가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전셋값을 5% 이내로만 올린 '상생 임대인'에 대한 혜택을 늘리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21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새 정부 첫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계약갱신청구권을 비롯,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등 임대차 3법 시행 2년째인 오는 8월 4년치 보증금과 월세가 한꺼번에 상승하는 '전월세 시장 대란'이 올 수 있다는 우려에 임차

다주택자도 상생임대인 혜택···양도세·비과세 요건 완화

앞으로 2024년까지 전셋값을 5% 이내로 인상하는 '상생 임대인'은 2년 실거주 요건을 채우지 않아도 된다. 일정 요건을 갖춘 무주택 세입자라면 최고 15%까지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도 최대 4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1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내용을 담은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임대료를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인상한 상생 임대인을

40년 보금자리론 '체증식 상환'···청년·신혼부부 부담↓

정부가 3분기부터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도 체증식 상환 방식을 적용한다. 대출 초기 상환하는 금액을 줄여 '내 집 마련'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21일 정부는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정상화 과제를 공개했다.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은 만 39세 이하 청년 또는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가 이용할 수 있는 정책금융 상품이다. 그간 보금자리론의 체증식 상환방식은 만 39세

재건축 이주비·총회운영비도 분양가에 포함한다

앞으로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 분양가에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 이자와 상가 세입자 영업손실 보상비, 조합 운영비 등이 추가로 반영된다. 기본형 건축비는 자잿값 급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수시로 조정한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고분양가 심사의 심사 기준과 배점 등은 모두 공개해 투명성을 높인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런 내용이 담긴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같은 분양

새 아파트 분양가 최대 4% 오른다

분양가 상한제 규제 개선으로 분양가가 최대 4% 정도 오를 것으로 보인다. 분양가에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 이자와 상가 세입자 영업손실 보상비, 조합 운영비 등이 추가로 반영되기 때문이다. 분양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본형 건축비는 자재가격 급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수시로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1일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고, 분양가가 상한제가 개선되기 전보다 1.5%에서 4.0% 정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

2년내 옛집 팔면 종부세 1주택 혜택···규제지역 일부 해제

1세대 1주택자가 이사 등 목적으로 새로 집을 산 후 2년 이내에 옛집을 팔면 종합부동산세 상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유지한다. 또 상속주택은 최소 5년간, 공시가 3억원 이하 지방주택은 종부세 상 주택 수 산정 때 제외한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 지역 일부에 대한 조정방안도 이달 말까지 확정된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3분기 추

'상생임대인'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면제···버팀목 한도 확대

정부가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전셋값을 5% 이내로만 올린 '상생 임대인'에 대한 혜택을 늘리고 계약갱신청구권(갱신권)을 이미 쓴 임차인의 버팀목 대출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전세 매물을 늘리기 위해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는 사람의 기존주택 처분 기한을 늘려주고 분양가상한제 거주 의무도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새 정부 첫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임대차 시

추경호 "상생임대인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완전 면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5% 이내로 인상하는 임대인, 즉 상생임대인에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에 필요한 2년 거주요건을 완전 면제해 계약갱신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첫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그는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서민 임차인에 대해서는 지난 4년간 전세가격 상승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