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 주담대 시 기존주택 처분기한 6개월→2년

앞으로 규제 지역에서 주택 구입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을 경우 기존주택 처분 의무 기한이 6개월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또 민간건설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법인·개인 등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의 세제 혜택이 강화된다. 정부는 21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새 정부 첫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주택 구입자 또는 1주택 보유자 등이 규제 이행 과

전셋값 5%내로 올린 임대인에 '2년 거주요건' 완전 면제(종합)

정부가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전셋값을 5% 이내로만 올린 '상생 임대인'에 대한 혜택을 늘리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21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새 정부 첫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계약갱신청구권을 비롯,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등 임대차 3법 시행 2년째인 오는 8월 4년치 보증금과 월세가 한꺼번에 상승하는 '전월세 시장 대란'이 올 수 있다는 우려에 임차

다주택자도 상생임대인 혜택···양도세·비과세 요건 완화

앞으로 2024년까지 전셋값을 5% 이내로 인상하는 '상생 임대인'은 2년 실거주 요건을 채우지 않아도 된다. 일정 요건을 갖춘 무주택 세입자라면 최고 15%까지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도 최대 4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1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내용을 담은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임대료를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인상한 상생 임대인을

40년 보금자리론 '체증식 상환'···청년·신혼부부 부담↓

정부가 3분기부터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도 체증식 상환 방식을 적용한다. 대출 초기 상환하는 금액을 줄여 '내 집 마련'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21일 정부는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정상화 과제를 공개했다.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은 만 39세 이하 청년 또는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가 이용할 수 있는 정책금융 상품이다. 그간 보금자리론의 체증식 상환방식은 만 39세

재건축 이주비·총회운영비도 분양가에 포함한다

앞으로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 분양가에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 이자와 상가 세입자 영업손실 보상비, 조합 운영비 등이 추가로 반영된다. 기본형 건축비는 자잿값 급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수시로 조정한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고분양가 심사의 심사 기준과 배점 등은 모두 공개해 투명성을 높인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런 내용이 담긴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같은 분양

새 아파트 분양가 최대 4% 오른다

분양가 상한제 규제 개선으로 분양가가 최대 4% 정도 오를 것으로 보인다. 분양가에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 이자와 상가 세입자 영업손실 보상비, 조합 운영비 등이 추가로 반영되기 때문이다. 분양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본형 건축비는 자재가격 급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수시로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1일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고, 분양가가 상한제가 개선되기 전보다 1.5%에서 4.0% 정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

2년내 옛집 팔면 종부세 1주택 혜택···규제지역 일부 해제

1세대 1주택자가 이사 등 목적으로 새로 집을 산 후 2년 이내에 옛집을 팔면 종합부동산세 상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유지한다. 또 상속주택은 최소 5년간, 공시가 3억원 이하 지방주택은 종부세 상 주택 수 산정 때 제외한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 지역 일부에 대한 조정방안도 이달 말까지 확정된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3분기 추

'상생임대인'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면제···버팀목 한도 확대

정부가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전셋값을 5% 이내로만 올린 '상생 임대인'에 대한 혜택을 늘리고 계약갱신청구권(갱신권)을 이미 쓴 임차인의 버팀목 대출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전세 매물을 늘리기 위해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는 사람의 기존주택 처분 기한을 늘려주고 분양가상한제 거주 의무도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새 정부 첫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임대차 시

추경호 "상생임대인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완전 면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5% 이내로 인상하는 임대인, 즉 상생임대인에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에 필요한 2년 거주요건을 완전 면제해 계약갱신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첫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그는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서민 임차인에 대해서는 지난 4년간 전세가격 상승폭을

추경호 "생애 첫 주택구입 취득세 200만원 면제"

정부가 생애 최초 주택구입시 20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또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 체증식 상환방식을 도입하고 규제지역 조정방안은 이달 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부동산 정상화 3분기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소득·가격 제한 없이 누구나 20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 면제 혜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