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전은 다음 달부터 전기요금을 kWh(킬로와트시)당 3원 올려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최악의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한전은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일 예정돼있던 정부의 3분기 전기요금 발표가 갑자기 미뤄졌다. 정부는 한국전력이 요금을 올려야 한다고 하기 전에 경영 효율과 비용 절감을 위해서 스스로 더 노력해야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을 찾아 "한전이 왜 그렇게 됐나요. 한전의 수익이 있을 때는 없었나요"라고 반문하면서 "한전 스스로 왜 지난 5년간 한전이 이 모양이 됐는지 자성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그는 한전이 정부에 제출한 전기요금 인상안에 대해 '미흡하다'면서 "전기요금을 올려야 하면 그에 상응해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공기업으로서 당연히 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날 한전 경영진에게 작년 성과급을 반납하라고 권고하기도 했다. 한전은 사장 등 경영진 7명이 성과급을 반납하고, 주요 간부 360여 명도 성과급 절반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결국 정부는 한전이 제출한 자구책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전기요금 인상 결정을 갑자기 미룬 것이다. 한전이 전기요금 인상을 요구하기 전, 충분한 자구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과연 한적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이 한전만의 탓일까. 한전 적자의 근본 원인은 사실상 연료비 때문이다. 연료비가 급등해 부담이 커졌는데도 판매가격인 전기요금은 그에 비례해 인상되지 않은 것이 주된 요인이다. 업계에서도 전기요금 인상만이 한전 부실의 근본 해결책이라는 주장은 어느 때보다 설득력을 얻고 있다.
2020년 12월 도입한 '연료비 연동제'는 유명무실했다. 지난해 1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6개 분기 동안 4차례나 동결됐다. 정부는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물가 불안 우려로 이를 계속 억눌러 왔다. 지난해부터 액화천연가스(LPG)·석탄·석유 등 발전 연료비가 급등했고 올해 들어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가격이 더 치솟았다. 그러나 연료비 조정단가는 올해 1분기와 2분기에 잇따라 동결됐다.
한전은 6조원 규모의 자금 확보를 위해 출자 지분 및 부동산 매각, 해외사업 구조조정 작업 등을 추진하는 내용의 자구 방안을 최근 발표한 바 있다. 자구 방안 발표 뒤 현재까지 출자 지분 2건, 부동산 3건 등 총 1300억원의 자산 매각을 완료했고, 약 1조3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이연·절감했다.
하지만 전기료 인상 없이는 언발에 오줌누기에 그칠 것이란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일각에선 에너지 가격 폭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전기요금이 인상되더라도 미봉책에 그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한전은 현재 정부에 전기요금 인상과 함께 제도 개선도 요구한 상태다. 한전이 건의한 제도 개선 방안은 현재 분기당 3원, 연간 5원으로 제한된 연료비 조정단가의 상·하한 폭을 확대하는 것이다.
한전이 만성 적자 상황에 처한 것은 정부가 그동안 물가 안정을 위해 원가주의에 기반한 전기요금 조정에 소극적이었던 탓이 가장 크다. 왜곡된 전기요금 체계, 전력산업 시장 구조를 개선하지 않고선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새 정부는 '전기요금 원가주의'를 선언한만큼 장기적 차원에서 전기요금제의 제도적 개선에 나서길 바란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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