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무리한 혁신보단 개선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월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고강도 개혁을 예고하며 한 말이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공공기관 개혁에 강력한 의지를 보여 왔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인력 감축, 예산 절감, 자산 매각 등을 골자로 하는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발표했고, 공공기관들은 일제히 자구 노력을 정부에 제출했다. 불필요한 사옥 등 자산을 매각하거나 사업을 구조조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스타' 아닌 '현장형' 장관을 원한다

"방송이든 신문이든 장관은 언론에 자주 등장해야 한다. 대통령이 안 보인다는 얘기가 나와도 좋다. 장관이 이 정권의 스타가 되길 바란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장관들에게 당부한 말이다. 장관들이 자신감을 갖고 언론에 자주 등장해 국민에게 직접 정책을 설명하라는 주문이었다. 당선인 때부터 총리와 장관에게 권한을 많이 부여하는 대신, 책임도 많이 묻겠다고 한 기조와 연결된다. 각 부처 장관들은 '스타 장관' 주문에 호

만성 적자···한국전력 탓?

한국전력이 1961년 창사 이후 최대 위기에 봉착했다. 올해 1분기에 사상 최대치인 7조7869억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하면서 연간 적자 규모가 30조원대로 불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전기요금의 제도적 개선 없이는 내년부터 자본잠식이 시작될 것이란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최근 한전은 다음 달부터 전기요금을 kWh(킬로와트시)당 3원 올려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최악의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한전은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전기요금, 정치 들러리 아니다

"대선 직후 전기요금 인상은 탈원전 정책 실패의 책임 회피일 뿐, 국민의 부담을 한 스푼 덜어드리겠다" 올해 4월 예고된 전기요금 인상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4월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 공약'으로 무산될 가능성이 생겼다. 윤 당선자는 문재인 정부의 요금 인상계획이 발표되자 페이스북에 "공과금을 인상해야 하는데 굳이 대선 전에 올리지 않고, 대선이 끝나자마자 올리겠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노골적인 관권선거다"라고 비판했다.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