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현 "낙태죄 대체 입법 빠르게 추진하자···민주당이 앞장서야"

27일 페이스북에 미 연방대법원 판결 비판

"여성 인권 반세기나 후퇴시키는 결정"

"윤 대통령도 반대 입장 밝힐 것 요청"

더불어민주당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미국 연방대법원의 임신중단권리 폐기 판결과 관련해 "(우리) 국회도 낙태죄 대체 입법을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 민주당이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전 위원장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미국 연방대법원 결정을 규탄합니다'라는 글에서 "이는 전 세계 여성의 인권을 반세기나 후퇴시키는 결정이다. 임신중지권 폐기는 임신 중단을 막을 수 없다. 그저 위험한 임신 중단을 하게 할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미국연방대법원은 현지 시각으로 지난 24일 임신 15주 이후 임신 중단을 전면 금지한 미시시피주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6대 3으로 합헌 판결을 내렸다.

박 전 위원장은 또 "이번 판결이 각국의 여성 인권에 미칠 악영향은 매우 크다"며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다른 정상들처럼 전 세계 모든 여성의 인권과 안전을 위해, 미국 연방대법원의 잘못된 판결에 반대 입장을 밝힐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특히 박 전 위원장은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 3년 동안 국회가 대체 입법에 손을 놓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국회도 낙태죄 대체 입법을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며 "3년이 지났지만, 국회는 아직도 대체 입법을 하지 않고 있다. 여성의 인권과 생명을 지키는 일에 이렇게 무심할 수 있나 싶다"고 비판했다.

박 전 위원장은 "정부와 국회가 여성의 권리를 방치하는 사이에 그 피해는 온전히 여성이 짊어지고 있다. 임신 중단약은 여전히 불법이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해 임신 중단 정보와 약품을 제공하는 국제 비영리단체의 홈페이지 접속마저 차단했다"며 "여성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여성들이 스스로 지키고자 한 권리마저 빼앗고 있다"고 했다.

박 전 위원장은 "민주당이 앞장서야 한다. 임신 중단을 원하는 여성들의 건강과 생명을 보장하기 위해 안전한 임신 중지 약물을 합법화하고, 임신 중지 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해야 한다"며 "임신에 대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은 어떤 경우에도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