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원전 비중 30% 이상 확대···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발표···탈원전 폐기정책 공식화

재생에너지 적정비중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

민간 해외 자원개발 지원···'자원안보특별법' 제정도 추진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에너지 내 원전 발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를 신속히 추진하고 기존 노후원전도 수명을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재생에너지 확대는 속도조절을 해 나간다. 재생에너지 적정 비중은 4분기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5일 대통령 주재 제30쇠 국무회의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의 '새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을 심의·의결했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밝혔다.

우선 정부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한 기존 원전 계속운전 추진 등을 통해 오는 2030년까지 전력 믹스(에너지원 구성) 내 원전 발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에너지 신산업 분야 수출을 지원해 오는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을 추진한다. 독자적인 소형모듈원전(SMR) 노형 개발에 약 4000억원을 투입한다.

석탄발전은 수급상황·계통을 신중하게 고려해 급진적이기보다는 합리적인 감축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을 위한 특별법을 마련하고, 관련 업무를 담당할 콘트롤타워로 국무총리 산하에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등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방안도 마련한다.

에너지 자원안보 체계 구축을 위해 자원안보특별법 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에너지 공급망 강화를 위해 전략 비축을 확대하고 국제협력을 통한 수입선 다변화, 망간·코발트 등 핵심 광물 재자원화를 추진한다.

사진=뉴스웨이DB

공기업의 자원 확보 기능을 재정립하고 민간의 해외자원개발도 지원한다.

아울러 정부는 전력시장·전기요금의 원가주의 원칙을 확립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총괄원가 보상원칙과 원가연계형 요금제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전력구매계약(PPA) 허용 범위 확대 등을 통해 한전의 전력 독점 판매 구조도 점진적으로 해소할 예정이다. 전력시장·전기요금 결정 체계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전기위원회의 조직·인력도 보강한다.

이와 함께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재정립해 태양광·풍력(해상) 등 에너지원별 적정 비중을 오는 4분기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도출하기로 했다.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지난 정부에서 원전의 부정적 측면이 많이 강조됐다"며 "재생에너지 비중을 얼마나 할지는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소산업의 경우 수전해·연료전지·수소차·수소선박 등 핵심기술의 자립을 추진하고, 태양광은 탄소검증제 강화 등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에너지 제도 측면에서는 배출권거래제를 개선하고 RE100(2050년까지 사용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캠페인) 제도 보완에도 나선다.

정부는 새 에너지정책 방향을 차질없이 이행하면 화석연료 수입의존도가 지난해 81.8%에서 2030년 60%대로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또 에너지 신산업 창출과 수출 산업화로 에너지혁신벤처기업이 2020년 2500개에서 2030년 5000개로 늘어 일자리도 약 10만개가 창출될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는 올해 4분기에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를 수립하고 내년 3월에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세우는 등 관련 법정 계획을 통해 이번 새 정부의 에너지정책 방향을 구체화하고 실행해 나갈 계획이다.

박 차관은 "새 정부 에너지 정책방향은 지난 정부의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공식적으로 대체하게 된다"며 "이에 맞춰 분야마다 하위 계획이나 정책이 추진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