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하이닉스, 尹정부 반도체 지원에 사업 활기 찾는다

정부, 5년간 340조 투자···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

경계현·곽노정 사장, 산업부 장관 만나 지원책 확인

'투자 지원부터 인력 양성까지'···반도체 생산 확대 박차

국내 반도체 업계가 21일 정부가 내놓은 대대적인 반도체 육성 대책을 적극 반겼다. 부지 인프라·세제·용적률 혜택 등을 통해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정부 차원의 전문인력 양성 등 폭넓은 지원책이 나왔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한국의 반도체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사업 활기를 찾을 거란 기대감이 높아졌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5년간 340조원 이상 투자 계획을 담은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은 ▲투자지원 ▲인력양성 ▲시스템반도체 선도기술 확보 ▲견고한 소부장 생태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반도체 종합 육성 전략을 서둘러 수립한 것은 글로벌 반도체 패권 전쟁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국내 반도체 산업의 생태계 기반이 취약하다는 현실 인식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정부는 대규모 신·증설이 진행중인 평택·용인 반도체단지의 전력·용수 등 필수 인프라 구축비용에 대해 국비 지원을 검토하기로 했다. 반도체 단지에서는 용적률을 최대 1.4배(350%→490%)로 상향함으로써 공장 증설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클린룸 개수는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가 12개에서 18개, SK하이닉스가 참여하는 용인 클러스터는 9개에서 12개로 각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약 9천명(클린룸당 1천명 고용)의 고용 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집계했다.

반도체 설비 및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도 검토한다. 대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중견기업과 단일화해 기존의 6%~10%에 2%포인트를 상향한 8%~12%를 적용한다. 테스트 장비, 지적재산(IP) 설계·검증기술 등도 국가전략기술에 새롭게 포함시켜 세제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반도체 인력난에 대한 해법으로는 민관이 합심해 10년간 인력 15만명 이상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내년에 반도체 특성화대학원을 신규 지정해 교수 인건비·기자재·R&D를 집중 지원하고 비전공 학생에 대한 반도체 복수전공·부전공 과정(2년)인 '반도체 브레인 트랙'(brain track)도 올해부터 30개교에서 운영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시스템반도체 선도기술을 확보해 현재 3%인 시장점유율을 2030년까지 10%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전력반도체, 차량용반도체, 인공지능(AI)반도체 등 3대 차세대 시스템반도체를 중심으로 R&D를 집중 지원키로 했다. 전력반도체는 2030년까지 4500억원, 차량용 반도체는 5000억원 규모의 예타사업을 추진하고, AI 반도체는 2029년까지 1조2500억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팹리스 육성을 위해서도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스타 팹리스' 30개사를 선정해 기술개발, 시제품제작, 해외 판로 등 관련 예산을 집중 지원한다.

파운드리의 경우 생태계 조성를 위해 IP설계, 디자인하우스, 후공정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첨단 패키징 분야는 칩렛 등 핵심기술 개발, 인프라 구축, 인력양성 등 대규모 예타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업계와 산업부는 산학협력 인력양성 생태계 조성을 위해 '반도체 산학협력 4대 인프라에 관한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 주요 내용은 ▲반도체 아카데미 설립 협력 ▲한국형 SRC 운영 협력 ▲한국형 IMEC 운영 협력 ▲소부장 계약학과 신설 협력 등이다.

삼성전자 경계현 사장과 SK하이닉스 곽노정 사장은 이날 이창양 산업부 장관과 함께 반도체 소부장 국산화 선두기업인 동진쎄미켐을 방문해 종합적인 지원책을 확인했다. 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 "앞으로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관련 대책을 지속 보완함으로써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업계에선 정부가 국내 반도체 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상황에서 폭넓은 지원책을 내놓은 데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글로벌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인력부터 기술, R&D 등 지원해주면 업계가 투자를 계속 유지할 수 있고 시장에서도 한국 반도체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세제 혜택 및 기반 시설 투자 지원 등은 기존 내용과 크게 변화한 것은 없으나 전반적으로 폭넓은 지원책이 담겨 있다"며 "용적률이 새롭게 추가된 부분은 삼성, SK 등 업체들이 반도체 입지 제한적인데 생산 능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제도"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