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반도체 초강대국' 이룬다···5년 간 340조원 투자

기업 투자 등 세액공제 혜택 강화

민관 합동 반도체 인력 양성 확대

자료=산업부 제공

정부가 반도체 초강대국가 건설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우선 반도체 업계와 연계에 향후 5년 간 340조 원의 과감한 투자 계획은 물론 반도체 산업단지에 대한 필수 인프라 구축 비용도 국비로 지원할 예정이다.

우선 반도체 설비 및 R&D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대기업의 경우 중견기업과 단일화해 기존의 6%~10%에 2%p를 상향, 8%~12%를 적용할 방침이다. 테스트 장비, IP 설계‧검증기술 등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해 등 세제지원을 확대한다.

반도체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해 노동·환경 규제도 개선한다. 현재 일본 수출규제 품목 R&D에 허용되던 특별연장근로제(주 52시간 → 최대 64시간)를 올 9월부터는 전체 반도체 R&D로 확대한다.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 정원․교원․학사과정 규제도 완화한다. 정부는 향후 10년간 반도체 관련 인력 15만 명을 양성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대학의 정원을 증원하기 위한 4대 충족 요건(교사·교지·교원·수익용 기본재산) 중 교원확보율만 충족하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별도의 학과 설치 없이 기존 학과의 정원을 한시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계약정원제'도 신설할 방침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반도체 산업 규모 확장세에 따라, 산업 인력은 현재 약 17만7000명에서 10년 후 약 30만40000명까지 늘어나, 지금보다 약 12만7000 명의 인력이 더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반도체 인력 수요를 맞추기 위해 교육부는 반도체 관련학과 정원을 2027년까지 순차적으로 5700명(대학원 1102명, 일반대 2000명, 전문대 1000명, 직업계고 1600명)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정원 확대를 위해 교육부는 반도체 등 첨단 분야의 경우 지역 구분 없이 학과 신·증설 시 4대 요건 중 교원확보율만 충족하면 정원 증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별도의 학과 설치 없이 기존 학과의 정원을 한시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계약정원제'도 신설할 예정이다.

반도체 산업현장 전문가를 교수자원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반도체 등 첨단 분야에 대하여는 겸임·초빙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직업계고, 대학에 각각 현장전문가 반도체 교육지원단도 꾸린다.

반도체 교육역량이 우수한 대학을 반도체 특성화 대학(원)으로 지정(교육부, 과기부, 산업부)해 과감한 재정지원과 규제 특례를 통해 산업·기술 분야 최고급 인재를 육성한다.

반도체 고급 전문 인재 육성을 위해 차세대 지능형반도체 개발(2020∼2029, 총 1조 96억 원) 등 대규모 연구개발 과제 및 연구 환경 조성·장학금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면서 산학연 연계 프로젝트를 확충한다.

반도체학과 이외 전공 학생도 반도체 융합인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반도체 단기 집중교육과정(반도체 부트캠프) 사업 신설(교육부)을 적극 추진하고, 디지털 혁신공유대학과 부처협업형 혁신인재 양성사업(교육부-산업부, 과기부 협업) 등을 통해 반도체 특성화 전공 학과(트랙) 운영을 활성화한다.

반도체 교육 및 기초연구에 대한 핵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를 중앙 거점으로 두고, 권역별 반도체 공동연구소를 설치해 각 연구소별 강점 분야를 특성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