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세제개편안, 민간 세부담 줄여 경제 활력"

정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세제개편안 내놔

대한상의 "글로벌 스탠더드 맞춰 합리적 개편"

전경련 "기업 경영환경 개선, 경쟁력 제고 기여"

경총 "과감한 후속 대책 적극적으로 보완되길"

대한상의 '新기업가정신 선포식'. 이수길 기자 [e-mail]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4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열린 신기업가정신 선포식에서 ERT(Enterpreneurship Round Table)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정부가 21일 기업의 법인세 최고세율을 22%까지 낮추는 등 세 부담을 줄여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데 대해 재계는 환영의 뜻을 밝히며 조속한 시행을 주문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이날 논평을 내고 "국내외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민간의 활력 제고에 역점을 두고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글로벌 스탠더드 추세에 맞게 법인세제, 상속세제, 세제 인센티브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한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며 "개편안이 기업의 고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치열한 전략산업 기술경쟁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국회에서 세제 개편안이 차질 없이 입법화되길 희망한다"며 "우리 경제가 성장잠재력을 회복하고 미래 대응 역량을 갖춰 나가는데 민·관·정이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입장문에서 "민간의 세부담을 경감해 기업과 가계의 경제 활력을 제고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을 강화하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법인세율 인하와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폐지,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상향 등 법인세제의 전면적 개편은 기업 경영환경 개선과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며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과 유턴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도, 우리 기업이 투자를 늘리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적용 대상 확대 등으로 기업의 상속세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이나, 1999년 이후 22년간 개편되지 않고 있는 세율과 과표구간 조정이 이번에도 포함되지 않은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세제 개편안에 대해 "민생 안정과 기업경영 여건 개선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진일보한 방안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적극 환영한다"고 논평했다.

경총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첨단 산업 세제 지원 강화 등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조세 경쟁력을 높인 것"이라며 "국내 투자환경 개선을 통한 미래 성장잠재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역시 경제 상황 변화에 맞게 합리적으로 제도가 개선돼 국민의 세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민간 경제의 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과감한 후속 대책들이 적극적으로 보완되기를 바란다"고 희망했다.

한국무역협회는 "세제 개편안이 다각적인 세제 지원책을 포함하고 있어 고유가·고금리·고환율의 삼중고에 시달리는 무역업계에 숨통을 틔워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을 조정해 기업의 투자를 장려하고 국가전략기술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며 "장기적으로 무역업계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신성장 동력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