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통일부에 "北, 실질적 비핵화 수용시 담대한 제안 준비하라"

권영세 장관 업무보고

"통일부는 헌법 제3조와 제4조를 실현해야"

통일부 업무보고 받는 윤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통일부에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를 수용할 경우 제시할 '담대한 제안'(담대한 계획)에 대해 현실성 있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촘촘히 준비하라"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권영세 통일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후 이 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통일부는 헌법 제3조와 제4조를 실현하고 구체화하기 위한 부처라는 인식을 우선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헌법 제4조에 명시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이란 것은 남북 모든 국민이 주축이 되는 통일과정을 의미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북한인권재단의 조속한 출범을 추진하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인 헌법 제3조에 따라 한반도는 대한민국의 영토이며, 제4조에 따라 통일 정책을 수립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명시하고 헌법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윤 대통령은 또한 권 장관에게 "남북간 인도적, 문화적 교류협력이 중요하며, 특히 청소년 등 미래세대의 소통과 교류가 중요하다"며 "남북간 문화예술, 스포츠, 방송통신 교류에도 만전 기하라"고 말했다. 이어 "통일 전략 수립과 판단, 분석 역량을 강화하라"고 말했다.

한편, 권 장관은 업무보고 후 취재진과 만나 브리핑을 가졌다. 그는 "구체적인 담대한 계획안에 경제적, 안보적 종합계획을 포괄적으로 담는 방안을 보고했다"며 "남북, 남북미 대화를 통해 실질적인 진전, 정치·군사적 대결 해소, 경제 협력을 통한 공동 번영이 주요 내용"이라고 밝혔다.

권 장관은 이어 "북한의 안보우려를 해소하고 경제난을 극복해 핵 개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담대한 내용을 구상하고 있다"며 "정부는 긴밀한 조율 및 공조를 거쳐 대북제안을 구체화해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 인권과 관련,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이나 탈북어민 북송사건과 관련한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 "특별히 보고하지도 않고 대통령도 특별한 언급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권 장관은 "관계가 있다면, 남북관계의 모든 부분이 헌법과 법률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는 정도의 언급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안보 우려를 해소하는 방안을 다루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협의가 필요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어느 선까지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해 권 장관은 "비핵화 문제에 대해 미국과의 문제라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안보적 측면에선 우리나라가 빠져있는 부분이 있었다"고 전했다.

권 장권은 "안보에 대해 우리가 다 해줄 수 없는 것은 맞다"라고 언급하면서 "그렇지만 우리가 중심으로 생각하고 미국 등 유관국과 충분히 논의해 나름대로 계획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