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찾은 이재명 "윤 정부, '빨간 청개구리'···민생 대책 거꾸로"

"한시적 공매도 금지 즉각 시행해야"

"자본 시장 공정성·투명성 확보" 강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방문, 거래소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의원이 윤석열 정부의 경제·민생 대책을 '빨간 청개구리' 정책이라고 맹비난 했다. 윤 정부의 법인세제 개편 등에 대해서도 "양극화를 심화시키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25일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윤 정부의 경제·민생 대책이 거꾸로 간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위기가 있으면 그 것을 극복하는 게 정치의 역할인데 정부의 정책은 반대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이 의원은 박찬대·박성준 의원과 함께 최근 국내 증시와 자본시장 현장 등을 점검했다.

이 의원은 "위기 원인을 제거하기보다 위기를 기회로 원인을 심화시키겠다는 것이 청개구리, 그 중에서도 '빨간색 청개구리' 같은 정책을 하는 것 아닌가"라고 날을 세웠다. 특히 주식 시장에 대해 "주가 급락 상황에서 정부가 시장 안정에 노력하기보다 방치하는 태도를 취해 소액 투자자에게까지 막대한 피해가 갔다"고 꼬집었다.

그는 "주식 시장 안정을 위해 10조원 넘는 펀드를 조성해놓고 투입하지 않는 것은 정부가 어떤 노력을 하는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며 "한시적 공매도 금지는 즉각 시행해야 효과가 있는데, 아직 검토만 하는 것도 아쉽다"고 설명했다. 공매도가 형평성 있게 주식 시장 안정을 위해 작동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법인세 감세 정책에는 "영업 이익에 대해 부과되는 법인세인데 최고세율 구간을 축소해 3000억원 이상의 영업 이익을 올린 대기업들이 감세 혜택을 받게 됐다"고 지적했다. 주식 투자 양도 차익이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 변경에 대해서도 "슈퍼 리치를 위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자본 시장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는 선진 경제 체제로 편입되는 데 필수라고 언급했다. 그는 "한국 주식 시장 저평가는 대한민국 경제의 고질적 문제"라며 "가장 큰 원인은 주가 조작과 같은 불공정성, 불투명성"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불공정 거래, 불투명한 시장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