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중점 뒀다더니···민간임대 한축 맡은 이중근 회장은 배제한 尹정부

8.15 특사 명단에 이재용·신동빈·장세주·강덕수만 이름 올려

이중근 경영 복귀로 임대공급 확대 기대됐지만, 없던 일로

이중근 부영 회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부영 이중근 회장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에 오르지 못했다. 대부분의 주요 경제사범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라며 면죄를 받았지만, 임대차 시장이 어지러운 이때 민간에서 임대시장 한 축을 맡은 부영의 회장이 명단에 빠진 것은 아쉽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법무부는 12일 "2022년 8월15일자로 주요 경제인, 노사관계자,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행자 등 169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경제 인사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특별사면(형선고실효) 및 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또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등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아침 출근길 문답에서 사면에 대해 "경제 회복과 민생에 중점을 뒀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설명한 바 있다.

다만 주택업계에서는 '민간 임대주택 활성화 정책'을 펼치고 있는 윤 정부가 부영의 이중근 회장을 배제한 것은 아쉽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라 임대 시장이 더욱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LH‧SH 등 공공의 힘만으로는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부도 민간임대사업자 및 민간 건설사의 참여를 독려, 지원할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문제는 대규모 임대 공급에 참여할 민간 건설사가 없다는 점이다. 사실상 분양아파트보다 수익성이 적기 때문.

이에 이전부터 국내에서 가장 많은 임대 아파트를 공급해온 부영그룹이 주목을 받았다.

지금까지 부영그룹이 전국에 공급한 아파트는 약 30만가구인데 그 중 임대아파트가 약 23만여 가구에 이른다. 특히 부영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의 평균 거주기간은 5.2년으로 전국 전월세 가구 평균 거주기간('21년 기준 3.2년)보다 길다. 또 부영그룹은 무주택 입주민들과 상생 차원에서 전월세 가격 급등에도 지난 2018년부터 임대료를 3년간 동결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8.15특사에 이중근 회장이 불포함됨에 따라 부영주택의 추가적인 대규모 임대 공급을 당분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부영이 이중근 회장이라는 최종결정권자 부재 이후 앞서 공급한 사업지 관리 정도의 행보를 보였기 때문에 앞으로도 빠르게 사업을 추진하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돼서다.

부영 관계자는 이중근 회장 사면 배제에 대해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