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환율 고공행진···정부, 내달 전기·가스 공공요금 인상 전망

사진=연합뉴스

최근 국제 에너지 가격과 원·달러 환율이 연일 연고점을 경신하면서 공공요금 인상이 압박받고 있다.

정부는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지난 4월과 7월에 인상한데 이어 오는 10월 한번 더 올리기로 결정했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가스공사 등은 올해 10월 이후 도시가스 요금 인상 폭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시가스 요금은 액화천연가스(LNG)의 수입단가인 원료비(기준원료비+정산단가)와 도소매 공급업자의 공급 비용 및 투자보수를 더한 도소매 공급비로 구성된다.

한국가스공사는 미수금 환수가 쉽지 않은 상태다. 정부는 지난해 정산단가 인상으로 가스공사의 미수금 환수에 나설 계획이었으나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누적 미수금은 더 불어났다. 올해 상반기 가스공사 미수금은 5조1087억원이다.

국제 천연가스 현물가격도 덩달아 치솟고 있다. 지난달 25일 기준 동북아 LNG 현물시세(JKM)는 69.955달러로, 지난해 8월(10달러 초반)보다 6배 이상이 올랐다.

여기에 원·달러 환율의 상승세도 가스요금 인상을 압박하는 요인이다. 지난 2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일 종가보다 7.7원 오른 달러당 1362.6원에 거래를 마쳤다. 원·달러 환율이 1360원을 돌파한 것은 2009년 4월1일(1379.5원) 13년4개월여 만에 처음이다.

급등하는 환율로 지난달 원유·가스·석탄 3대 에너지원 수입액은 전년 대비 91.8% 증가한 185억2000달러를 기록했다. 지난달 우리 무역수지도 94억7000만달러를 기록해 역대 최대 적자 기록을 썼다.

이 가운데 전기요금 인상마저 예정돼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정부는 올해 4월과 10월 전기요금 기준연료비를 kWh(킬로와트시)당 4.9원씩 올리기로 확정한 바 있다. 특히 전기요금은 한국전력의 적자로 인한 요금 인상 압박을 받고 있어, 기준연료비 인상 외에 추가 인상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지난달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전과 가스공사의 적자 및 미수금 문제에 대해 "(요금 인상은) 일정 시간을 두고 국민에게 가는 부담을 완충해 가면서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