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마디에 판세 뒤집혔다···'클래리티 법안' 상원 통과 청신호

미국 클래리티 법안, 윤리규정 합의로 상원 통과 청신호. 그래픽=박혜수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인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의 윤리 조항을 수용하면서 미국의 포괄적 암호화폐 규제 체계 마련을 위한 입법 절차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그동안 상원 통과의 핵심 쟁점으로 꼽혔던 윤리 규정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면서 법안 처리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펀치볼 뉴스(Punchbowl News)에 따르면 백악관과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 버니 모레노 상원의원은 클래리티 법안에 포함될 윤리 조항에 대해 합의했다. 수정된 법안 초안은 일부 공화당 상원의원들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구체적인 조항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업계 관계자들은 수개월간 이어진 협상 끝에 관련 당사자들이 윤리 규정에 대한 의견을 조율했으며,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 21일(현지시간) 해당 제안을 최종 승인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상원의원들과 만나 윤리 조항을 중심으로 법안 내용을 논의한 바 있다.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이번 합의는 클래리티 법안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이해충돌 문제를 일정 부분 해소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해당 윤리 조항은 대통령과 부통령, 연방의회 의원, 기타 연방 공무원이 재임 기간 동안 디지털 자산을 통해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클래리티 법안은 미국 최초의 포괄적 연방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으로 평가된다. 법안은 디지털 자산에 대한 연방 차원의 규제 체계를 마련하는 동시에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감독 권한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그동안 규제 불확실성으로 지적돼 온 관할권 문제를 해소하고 암호화폐 산업 전반에 일관된 규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다만 민주당 의원들은 아직 수정된 법안 전문을 검토하지 못한 상태다. 법안 전문은 조만간 공개될 예정이며, 상원은 오는 8월 휴회 이전까지 수정안 협상과 본회의 표결을 마무리해야 하는 일정에 직면해 있다.

시장에서는 표결 시점을 주목하고 있다. 블록체인협회(Blockchain Association)의 최고경영자(CEO) 서머 머싱어는 이번 주 안에 상원 본회의 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을 제시했다.

암호화폐 업계도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리플(Ripple)의 최고법률책임자(CLO) 스튜어트 알데로티는 의원들에게 법안 지지를 요청하며 규제 공백이 지속될 경우 악의적인 시장 참여자들이 제도적 허점을 악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코인베이스(Coinbase)의 부사장 라이언 반그랙 역시 클래리티 법안이 미국 최초의 종합 연방 암호화폐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고 소비자 보호 강화, FTX 사태에서 드러난 제도적 허점 보완, 내부자 거래 방지 장치 마련 등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법안이 상원을 통과할 경우 하원 심의를 거쳐 대통령 서명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예측시장인 폴리마켓(Polymarket)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윤리 조항 수용 이후 2026년 클래리티 법안이 최종 제정될 가능성이 약 44%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 참가자들은 이러한 입법 가능성을 암호화폐 규제 환경 변화의 주요 변수로 반영하고 있으며, 규제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참고 지표로 활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윤리 조항 합의가 상원 통과 가능성을 높이는 긍정적 신호인 것은 분명하지만, 법안 수정 과정과 민주당의 대응, 하원 심의 등 남은 절차에 따라 최종 입법 여부는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