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복합위기 상당 기간 간다···정년연장은 신중해야"

'2023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2023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 복합위기 상황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정년 연장은 신중 접근 필요성을 제시했고 지역화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사무로 규정했다.

추 부총리는 7일 방송기자 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이 어려운 상황이 2∼3개월 뒤면 끝난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현재 대내외 상황을 종합해보면 복합위기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대외환경이 워낙 좋지 않다"면서 "하지만 우리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이겨낸 저력 있는 국민이므로 힘을 모으면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내년에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한 데 대해선 "지역화폐는 원래 지자체가 각자 시행하던 고유사업인데 코로나19 사태 이후 지역경제 지원 차원에서 중앙정부가 지원을 해준 것"이라면서 "지자체가 지역경제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자체적으로 진행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온누리상품권은 전국적으로 통용되므로 내년에 증액해서 시행한다"고 부연했다.

론스타에 대한 외환은행 매각 문제에 대해선 "우리 정부는 (외환은행을) 매각할 때나 업무처리 과정에서 법과 원칙, 국익 차원에서 의사결정했다"면서 "불편부당함이 전혀 없었고 저는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에 론스타가 소송한 것은 2010년에 팔고 나갈 때 당국 때문에 싸게 팔았으니 배상을 하라는 것인데 정부의 행정조치는 국제조약이나 규범, 국내법에 따라 공정하고 공평했다"면서 "중재재판부가 배상 판결을 한 부분에 대해선 유감이고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년 연장 문제에 대해선 "고령화 시대에 고령자가 계속 고용되고 더 일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선 많은 분이 비슷한 생각일 것"이라면서 "다만 정년 연장 문제로 접근하면 청년 고용과 임금 체계 문제가 얽힌다"고 답변했다.

그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고령자 계속 고용을 정년 연장으로 쉽게 접근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