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생 영수회담' 재차 제안 "민생에 피아 없다···머리 맞대

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출범식서 밝혀

"절차·형식 구애받지 않겠다···국민에 해야 할 의무"

"잘못된 예산·재정정책, 초부자 감세에 확실히 대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민생에는 피아가 없다"며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한 영수회담을 재차 요청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통해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께 요청한다"며 "여야와 정파를 떠나 민생을 구하고 더 나은 사회를 위해서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새로운 사회를 준비하기 위해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허심탄회하게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는 민생경제 영수회담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절차와 형식은 전혀 구애받지 않겠다"며 "이게 고통받는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께 대리인으로서 일꾼으로서의 최소한의 예의이자 해야 할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거듭 "민생에는 여야가 없다"며 "정치의 최종 목표와 유일한 목표는 국민의 더 나은 삶이다. 민생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다만 이 대표는 현 민생 위기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이 미흡하다며 비판의 목소리도 냈다.

이 대표는 물가상승과 쌀값 폭락, 고환율 등을 언급하며 "정부는 대체 어디에 있느냐는 얘기들이 많이 회자되는 현실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정말로 심각한 상황인데도 우리 경제 당국이 대외 건전성은 안정적이라는 얘기를 하거나 시장에 맡기겠다는 방관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은 정말 앞으로도 이 위기가 쉽게 극복되기 어렵겠다는 우려를 갖게 한다"고 질타했다.

특히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으로 한국산 전기차가 가격경쟁력이 밀리는 상황에는 "(윤 대통령의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 패싱이 결국은 한국 전기자동차 패싱을 불러왔다는 외국 언론의 보도도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런 와중에 서민의 고통은 위기 상황일수록 더 커지는 법인데 오히려 초대기업들에 대한 감세 또는 주식 양도소득세의 면세점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려서 대부분 면제받게 한다든지 또는 집을 세 채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세금을 깎아주겠다든지 하는 초부자 감세 정책에다가 지역화폐 예산, 노인·청년 일자리 예산, 영구임대주택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며 "정부가 억강부약(강자를 누르고 약자를 도와 줌)이라고 하는 정치의 아주 초보적 원리를 역행하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안이한 태도와 서민들의 삶을 더 악화시키는 잘못된 예산정책, 재정정책 그리고 양극화를 더 심화시키는 초부자 감세는 민주당이 앞으로 확실하게 대응하겠다"며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에 대한 대대적인 수정을 예고했다.

이 대표는 "전기차 보조금 문제는 하나의 사례이기는 한데 경제외교 영역에서 너무 무능하고 무책임한 태도를 정부가 시정할 수 있도록 노력도 우리가 기울여야 되겠다"며 "우리 경제산업 구조를 재생에너지 중심의 미래 산업으로 대전환할 수 있는 정책 대안들도 만들어 정부와 협의해 현실화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