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하나은행 항소심, 재판부 바뀌면서 밀린 것"

15일 금감원장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 진행

지난달 31일 예정된 하나은행 DLF 관련 항소심 연기

"최고 결정자 책임 범위 찾아가는 과정"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5일 하나은행 DLF 관련 항소심 변론기일이 미뤄진데 대해 "재판부가 바뀌는 중에 밀린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취임 100일을 맞아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것들은 대법원에서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고 그 결정에 따라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DLF 사태와 관련 불완전판매와 내부통제 소홀 등의 책임을 물어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이에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측은 금감원을 상대로 징계 취소 행정소송을 진행했다. 손 회장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한 반면 함 회장은 1심에서 패소, 이후 항소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31일 금감원과 함 회장의 DLF 징계취소소송에 대한 항소심 변론기일이 예정됐었지만 연기된 바있다.

이 원장은 이어 "최고결정자의 책임의 범위를 찾아가는 것이라고 보고 미리 정해져있지 않다고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