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신임 공정위원장 "시장 본연의 효율성·역동성 담보해야"

<사진=연합뉴스 제공>

한기정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이 16일 취임 일성으로 시장 본연의 효율성과 역동성을 담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취임식에서 "시장의 기본 규범인 공정 경쟁을 수호하는 공정위 역할은 변함없이 지속돼야겠지만 경제 현실과 정책 환경을 정확히 인식하고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며 "지금 우리 경제는 대내외적으로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의 난관을 극복하고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창의와 역동성 그리고 활력 속에서 성장과 분배가 공정하게 선순환하는 경제시스템이 필요하다"며 "그 어느 때보다 공정거래를 우리 경제의 상식으로 바로 세워 시장 본연의 효율성과 역동성을 담보하는 것이 중요해졌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엄정한 법 집행과 경쟁 주창을 통한 시장의 혁신 경쟁 촉진 ▲대기업집단 제도의 합리적 운영 ▲중소기업과 소비자의 권익 향상 ▲법 집행 방식 혁신을 통한 시장 신뢰 회복 등 네 가지 과제에 중점을 두고 앞으로의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디지털 경제 속 독과점 사업자의 경쟁 방해, 소비재·중간재 분야 담합을 엄정히 제재하겠다며 "공정한 시장경제를 위해 필수적인 시장의 기본 규범은 일관되게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경쟁 제한적 시장구조를 고착화하고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규제는 심도 있는 분석과 이해관계자 설득을 통해 합리적 개선을 끌어내겠다"고 덧붙였다.

대기업집단 제도와 관련해선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부당 내부거래를 엄중히 제재하되 "그간의 경제·사회 변화를 반영하면서 효율성은 높이고 불필요한 부담은 덜어주는 제도 개선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또 중소기업이 제때, 제값을 받을 수 있는 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온라인 플랫폼과 입점업체의 갈등은 공정과 혁신을 균형감 있게 고려해 풀어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공정한 시장경제 정책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결실로 이어지려면 무엇보다 시장과 정부 사이에 두터운 신뢰가 전제돼야 한다"며 "이런 신뢰는 설득력 있는 제도 설계와 합리적인 집행을 통해 쌓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 집행 방식을 혁신해 조사·사건처리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신속하고 실효적인 피해구제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직원들에게 전문성과 청렴성, 윤리의식을 갖춰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혁신 경쟁을 촉진하는 경쟁주창자이자 경제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규칙을 지키는 엄정한 법 집행자 등 공정위에 부여된 역할은 어느 하나 쉬운 일이 아니다"라며 "선난후획의 마음으로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