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국민의힘 막는 쌀값 정상화법·노란봉투법 조속히 법제화"

"권력 다툼·야당 탄압 중단하고 민생 법안 처리 나서야"

"정부 복지 예산, 취약계층 지원부터 줄이는 '각자도생' 복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국민의힘이 막고 있는 쌀값 정상화법과 노란봉투법도 민심에 따라 조속한 법제화에 나서겠다"며 거듭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2대 민생법안도 정기국회에서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어르신 기초연금 확대법과 출산 보육수당 아동수당 확대법으로 취약한 고령층과 학부모들의 육아 부담을 덜겠다"며 "가계부채 대책 3법으로 은행의 금리 폭리 방지와 불법 사채 금지 신속 회생이 가능하게 하겠다. 중소기업 경쟁력을 높일 납품단가 연동제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과 충분한 예산 확보 등으로 실질적인 장애인 국가책임제가 전면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여당을 향해선 "당내 권력 다툼, 야당 탄압은 즉각 중단하고 국민을 위한 민생 예산과 민생 법안 처리에 적극 나서주시기 바란다"며 "정기국회는 국민을 위해 국회가 본격 일해야 할 시간"이라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 예산안에서 복지 예산 증가 폭이 감소한 점도 강하게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가 내년도 공공형 일자리를 6만1000개를 줄이고 대신 시장형 일자리를 3만8000개를 늘리겠다고 발표했다"며 "고령층에서도 취약한 70세 이상 어르신 일자리를 대폭 줄이겠다는 것이다. 전 정부와 차별화하겠다더니 기껏 일하는 시간은 길고, 노동 강도 역시 센 민간 일자리로 어르신들을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돌봄·교육·건강 등 필수 공공 영역을 민간에 맡기겠다는 윤석열 정권의 발상은 약자 복지가 아닌 각자도생 복지일 뿐"이라며 "60조원라는 막대한 초부자 감세부터 하려다 보니 정작 필요한 곳에 쓸 예산이 없다. 고물가 고금리 민생 시름이 깊어만 가는데 취약계층 지원부터 줄이는 게 윤석열식 약자 복지인가"라고 질타했다.

신당역 스토킹 살해 사건에 대해선 관련 보완 입법을 시사하며 유감을 표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해 세 차례나 있었던 끔찍한 스토킹 살인이 또다시 되풀이된 데 대해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 피해자와 유가족께 다시 한번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치권을 포함한 모두의 책임"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스토킹 처벌법을 강화하고 스토킹 범죄가 원천적으로 근절될 수 있도록 입법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지난 대선 공약이었던 반의사 불벌제 폐지를 비롯해 징역 처벌 강화 등을 담은 개정안도 추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