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정지역 전면 해제 "거래 숨통은 트이겠지만···"

주택시장 경착륙 우려됐나, 尹정부서 규제 풀어

안성·평택·동두천·양주·파주는 해제, 집값 힘받나

금리인상 및 앞으로 추가 시그널에 반등 어려워

해제 소식 환영 목소리···하락 시그널이란 경고도

서울 부동산.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정부가 최근의 집 값 경착륙을 우려해 지방권 조정대상지역을 해제시켰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주택가격 하락폭이 확대되면서 이에 대한 방어책으로 지방권에 대한 규제를 완화시킨 것 아니냐는 얘기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에 대해 "당장의 거래 숨통은 트이겠지만 이 같은 규제 완화로는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를 바꾸기에는 힘들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아무래도 최근의 금리 인상 이슈가 있는데다 앞으로의 미국이 기준금리를 더 올리겠다는 시그널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21일 정부는 2022년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및 제61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 및 의결했다고 밝혔다. 심의 결과, 지방권(세종 제외) 및 일부 수도권 외곽지역의 조정대상 지역을, 서울·경기를 제외한 인천·세종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키로 했다.

우선 경기도 안성과 평택, 동두천, 양주 등 수도권 일부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될 전망이다. 세종과 인천 일부 지역의 경우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지만, 집값 불안 우려가 여전하다는 이유로 조정대상지역은 유지됐다. 이 중 세종의 경우 여전히 적은 미분양 현황, 높은 청약경쟁률 등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부산, 대구, 대전 등 지방권 조정대상지역도 모두 해제했다. 지방의 경우 하락폭 확대, 미분양 증가 등으로 인해 선제적인 규제지역 해제 필요성이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수도권의 경우 가격 하락 폭이 큰 인천 서구·남동구·연수구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으나 중구·동구·미추홀구·연수구·남동구·부평구·계양구·서구는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규제 해제 조치에 대해 당장의 거래 숨통은 트이겠지만 정부가 원하는 만큼의 시장 상황은 그려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즉 간신히 경착륙은 막고 연착륙 정도만 올 것이라는 얘기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은 이번 규제 해제 조치에 대해 "부동산 시장이 연착륙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다만 시장을 반전시킬 정도의 힘은 아닐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앞으로는 수도권 외곽, 서울 외곽으로 규제 지역을 해제하는 등 속도를 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금리 인상과 더불어 추가적인 신호가 더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아무리 규제지역을 풀었다고 해도 집 값이 당장 반등하기에는 어려운 시장 환경"이라고 언급했다.

실제 최근 미국 연준은 현지시각으로 20일~21일 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해 기준금리를 3.0%~3.25%로 끌어올린 뒤 향후 추가로 금리를 인상해 내년 4월에는 미국의 기준금리가 4.5%까지 올라갈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금리인상 드라이브가 이제 절반을 조금 넘었을 뿐이라는 얘기다.

또 앞서 지난 6일 대구 중심으로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했음에도 여전히 해당 지역에서 미분양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다 하락폭이 멈추지 않은 사례를 감안해 봐도, 전문가들이 언급했듯이 당장의 드라마틱한 상황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6월 22일 대구 수성구, 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 경남 창원 의창구 등의 투기과열지구 6곳을 해제했다. 또 대구 동구·서구·남구·북구·중구·달서구·달성군, 경북 경산시,전남 여수시·순천시·광양시 등의 경우에는 조정대상지역이었는데 이 역시도 해제했다. 그럼에도 이 중 대구의 집값과 전세가 하락 폭은 최근 들어 17개 시·도 중 세 번째로 크다는 점이 확인됐다.

일단 주택 수요자들은 규제 완화 소식에 환영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다만 이 역시도 마냥 환영할 수 없는 게 현재 해제되는 지역은 앞으로 집 값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시그널이라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