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영빈관 예산, 대통령비서실이 기재부에 8월 공식요청"

국회 본회의.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추경호 경제부총기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 400회 국회 (정기회) 개회식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논란이 된 영빈관 신축 예산에 대해 "대통령비서실에서 기획재정부에 지난 8월 공식 요청했으며, 기재부 내부 실무 검토를 거쳐 국회 예산안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추 부총리는 김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이 5월10일인데 각 부처가 기재부에 예산안을 5월 말까지 낸다. 그 사이에 제출했나'라고 질문하자 "그보다는 좀 늦게 요구가 있었다. 공식 제출은 8월이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공식적으로 대통령비서실에서 제안했고, 그것에 관해 기재부 내부의 실무 검토를 거쳤고 관련 절차를 거쳐 국회 예산안에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이 878억원의 예산이 반영되기까지 과정에 대해 묻자 "총사업비 기준이 그렇고 금년에는 2년차 사업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규모가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추 부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최종 보고할 때 관련 내용을 언급했느냐는 질의에 "이 사업을 보고드리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이 '이 예산을 보고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라고 지적하자 추 부총리는 "대통령비서실에 많은 사업이 있었고, 640조원의 예산에 관해 전체적인 총량과 기조, 주요 핵심 국정과제 사업에 관해 대통령께 보고를 드리지, 이런 시설 관련된 것까지, 개별 사업에 관해서 대통령실 예산이라고 해서 전부 보고드리지는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제가 직접 보고드릴 게 있고, 대통령비서실에서 그 안의 내부처리 절차를 거치는 건 제가 아이템을 직접 보고드리지는 않는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김 의원이 '대통령에게 (비서실장이) 이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면 국기문란'이라고 거듭 비판한 데 대해서는 "대통령비서실에서는 기재부와 협의된 결과 등은 내부 업무처리 절차를 거쳐서 적정하게 진행됐으리라 생각한다"면서 "제가 그 안의 내부 보고에 관해서까지 일일이 확인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대통령비서실에서 기재부에 제출한 예산 요청 공문을 제출해달라는 김 의원의 요구에 "대통령부속시설과 관련된 부분이고 국가보안시설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다른 사업처럼 일반적인 자료 공유는 어렵다"고 했다.

한편, 추 부총리는 김 의원이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를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판박이라고 하는데 동의하나'라고 묻자 "전체적으로 경제 운영을 시장, 민간, 자율을 중심으로 하므로 큰 틀에서 유사할 수는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윤석열 정부대로의 색깔과 철학을 갖고 간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이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를 거론하며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이 부자감세 딱 하나"라고 말하자, 추 부총리는 "저희들이 부자감세, 부자를 위한 정책을 구사하고 있지 않다. 대한민국을 균형 있게 보고 경제살리기를 위한 정책을 구사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