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IRA 압박에···양향자 "한국, EU·일본과 공조로 대응해야"

외교 전쟁서 가장 좋은 협상 카드···'패권 기술 확보'

美 대중국 압박···한미 정책 공조 선제적 강화해야

"반도체 산업 위기···더 이상 기업만의 문제 아냐"

양향자 국회 반도체특위 위원장이 28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미국 공급망 재편전략과 한국의 대응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해 '미국 주도 공급망 재편전략과 한국의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전경련 제공

"세계는 과학기술이 외교이고 안보이자 국방인 시대다. 한국은 과학기술 패권국가로 나아가야 하는 사명 앞에 놓여있다."

양향자 국회 반도체특위 위원장은 28일 오전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마련한 '반도체·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미국 공급망 재편과 한국의 대응 전문가 간담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양 위원장은 "IRA가 한국과 미국 기업·제품간 차별을 금한 NT(내국민대우) 조항과 한국에 대한 MFN(최혜국대우) 조항 등을 위반하는 부분에 대해 유럽연합(EU), 일본 등과의 공조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IRA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최대한 한국에 유리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미 국무부, USTR(무역대표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미국 의회 대상으로도 설득 작업을 강화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칩4(미국·한국·대만·일본 간 반도체 동맹)와 반도체지원법, IRA 등 미국의 첨단산업 공급망 재편전략과 한국에의 영향, 기회와 위험요인, 대응전략 등을 주제로 삼았다.

양 위원장은 기조연설에서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협정(FTA) 제소 ▲시행령 韓입장 반영 ▲상하원을 통한 입법 수정 등 세 가지 IRA 대응전략을 제시했다.

양 위원장은 또 외교 전쟁에서 가장 좋은 협상 카드는 '첨단산업의 기술 확보'라고 꼬집었다. 그는 "기술을 주도하려면 지금보다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적 노력이 백배, 천배는 더 들어가야 하고 대한민국이 기술력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면 모든 전략에서 실패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패권을 위해서는 강대국이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열린 간담회에는 양 위원장을 비롯해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과 배상근 전경련 전무, 김봉만 전경련 국제본부장, 최석영 법무법인 광장 고문(前 주제네바 대사), 연원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경제안보팀장, 김동환 국제전략자원연구원장, 조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참석했다.

전문가 대담에서는 미국 반도체와 과학법,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 최근 미국 내에서 통과된 법안들의 향후 전망과 대응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먼저 연원호 경제안보팀장은 "미국의 대중국 견제 기조에 변화가 느껴진다"며 "특히 반도체 산업에 있어서는 동적 견제에서 정적 견제로 그 기조가 강화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규제는 아직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가운데 우리 기업의 중국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대미협상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연 팀장은 "미중간 갈등이 심화되면 양국의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이는 양국의 비합리적 정책 유발과 한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정치적 이슈라는 점에서 법적인 분쟁해결보다는 양 정부간 정치적 해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조철 선임연구위원은 자동차 관련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국내 자동차 수출 감소와 업체 매출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국내 자동차 및 부품 생산과 전기차 전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단기적으로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FTA 체결국가에서 조립된 전기차는 보조금 대상으로 인정받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며 "일정 정도 판매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보조금을 고려한 가격 조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기업의 해외 전개는 통상환경 변화에 따라 피할 수 없는 선택이기 때문에 적절한 글로벌 재편 전략 추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동환 원장은 핵심광물의 공급망 확보를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이 필요하다면서 "국가 자원 안보 컨트롤타워를 신설하고 자원안보 정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국가 자원 안보 통합 정보 시스템' 구축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단기적인 수익성보다는 장기적인 수급부족에 대비한 원자재 공급망 구축을 선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 양향자 국회 반도체특위 위원장을 비롯한 내빈들이 28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미국 공급망 재편전략과 한국의 대응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배상근 전경련 전무, 조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석영 법무법인(유) 광장 고문, 양향자 국회 반도체특위 위원장,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 김동환 국제전략자원연구원장, 김봉만 전경련 국제본부장. 사진=전경련 제공

이번 간담회는 최근 첨단산업 경쟁으로 격화되는 미·중 갈등 양상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공급망 리스크 심화 등 급변하는 국제통상 환경 변화와 한국 상황을 진단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특히 칩4와 반도체지원법, IRA 등 미국의 자국 중심 공급망·산업 재편 전략을 최근 국제 정세적 흐름에서 조망하고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과 대응전략을 모색했다.

권 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몇 년간 글로벌 공급망 문제는 코로나19로 인한 혼란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침공 등 지정학적 불안요소까지 더해져 기업전략은 물론 국가전략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이슈로 자리 잡고 있다"며 운을 뗐다.

이어 "이제 공급망 전략은 국가적 차원에서도 중요한 산업전략으로 자리매김했다"면서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우방국들과의 협력을 내세우며 신(新) 공급망 전략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은 이제 공급망 관리에 있어 지정학적 요소와 국제정세까지 고려해야 하는 어려운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다"며 기업들의 고충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