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감 파상공세 예고···"정부 무능 바로잡는 시간"

이재명 "정부 잘못 신속하게 바로잡도록 큰 역할 필요"

박홍근 "정부 안일한 인식 오히려 시장 혼란 부추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 및 상임위원회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이 내달 4일부터 시작하는 국정감사를 "윤석열 정부의 무능을 바로잡는 시간"이라고 규정하며 전방위적 공세를 예고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국정은 결국 국민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지금은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의 삶을 해하는 방향으로 퇴행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잘못들을 신속하게 바로잡고 국정이 진정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작동할 수 있도록 민주당 의원들의 큰 역할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대한민국의 국정을 맡은 지 몇 달 되지 않았지만 참으로 실망스러운 국정운영을 보여주고 있다"며 "대외적으로 대한민국의 국격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국내 상황을 봐도 경제나 민생에 있어서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뚜렷한 대책도 제시되고 있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또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시장만능주의조차도 오해해서 시장이 개입하면 안 된다는 강박관념을 가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주식시장은 패닉 상태이고, 금리와 환율은 천정부지로 뛰어오르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결국 시장에 맡겨 놓아야겠다'는 생각이 시장의 불안을 더욱 키우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이번 국감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무능을 바로잡는 시간"이라며 "증시 폭락, 환율 폭등으로 인한 복합위기 경고에도 정책 혼선에, 뒷북 대처에, 안일한 인식까지 정부가 오히려 시장 혼란을 부추긴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대통령은 자신의 비속어 논란을 '자막 조작 사건'으로 둔갑시키고, 여당은 앞다퉈 충성 경쟁하느라 연일 야당과 언론 때리기에 몰두하고 있다. 이래서야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겠나"라고 했다.

민주당 상임위 간사들도 일제히 공세적인 국감에 동조하며 파상 공세를 시사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은 "기재부가 모든 공공기관에 국회에 공공기관 혁신계획안 제출 요구에 응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렸다"며 "사실상 국회 국정감사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라고 지침을 내린 것이다. 국회법을 명백하게 위반한 위법 행위"라고 질타했다.

신 의원은 "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국회 고유의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기재부의 만행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위법적 상황이 지속된다면 민주당 기재위 의원 일동은 국회법에 따라 추경호 기재부 장관을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 이재정 의원은 "대통령의 능력의 한계가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기본부터 배워야 한다"며 "지인 대동, 비선 실세 논란 등 빈손 외교 이전의 기본이 되지 않은 외교는 이미 당선 전부터 예측돼 있었다"고 했다.

이 의원은 "정상회담을 단언하고 갔지만 48초짜리 인사만 하고 돌아왔다. 한일관계 개선을 후보 시절부터 단언했지만, 조롱에 가까운 일본 정부로부터 일성들을 듣는 등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심은 구겨지기만 했다"고 성토했다.

국방위원회 야당 간사 김병주 의원은 대통령실 용산 졸속 이전 논란을 언급했다. 김 의원은 "안보 위기 상황에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용산 졸속 이전은 안보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용산 이전은 대한민국 건국 이래 역사상 가장 졸속으로 또 일방적으로 추진된 결정"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실 이전에 단지 496억원만 필요하고, 또한 추가 예산은 없다고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에 얘기했는데 새빨간 거짓말로 밝혀졌다"며 "최소 수천억원에서 1조원까지 예산이 투입될 전망이다. 국정감사와 예산 심의를 통해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서 비롯된 국민의 고통이 더 커지지 않도록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