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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불법 공매도 적발 시 외국인도 실명 공개"

2022 국감

김주현 "불법 공매도 적발 시 외국인도 실명 공개"

등록 2022.10.06 11:11

수정 2022.10.06 18:27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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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금융위원회 국정감사.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국회 정무위원회-금융위원회 국정감사.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불법 공매도로 징계를 받은 외국 금융사에 대해서도 실명을 공개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예고했다.

김주현 위원장은 6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공매도 실명제와 관련해 내부 검토를 마쳤다"면서 "법인명 정도는 공개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는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유 의원은 "최근 적발된 불법공매도 127건 중 국내 증권사는 8건이고 나머지는 외국 기업인데, 금융실명법으로 인해 이름이 공개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매도에 대한 신뢰가 갈수록 떨어지면서 시장에선 금융위가 공매도 세력을 비호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국민의 불신이 커진다는 점에 공감한다"면서 "법 개정 등 대안을 고민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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