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대출' 또 연장···부실리스크 떠안아 속타는 은행권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결국 5차례 연장

금융당국, 중단서 재연장으로 방향 선회

잠재 부실 리스크 우려에 은행권 고심

사진= 연합뉴스 제공

이달 말 종료예정이었던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가 또 다시 연장되면서 은행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잠재 부실 리스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28일 은행권에 따르면 정부 및 금융권은 9월말 종료예정인 전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하고 있는 차주에게 최대 3년간의 만기연장, 최대 1년간의 상환유예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앞서 금융당국 및 전 금융권은 2020년 4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대출 만기연장 및 원금·이자에 재한 상환유예 제도'를 시행해왔다.

코로나 피해가 장기화되면서 만기연장·상환유예 제도는 6개월 단위로 연장, 현재 2년 6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이번 연장이 벌써 5차례이다. 이를 통해 전 금융권은 올해 6월말까지 2년 3개월간 362조4000억원의 대출에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지원해왔다.

올해 6월 말 기준으로는 141조원, 57만명의 차주가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이용중이다. 이 가운데 만기연장이 124조7000억원, 원금유예가 12조1000억원, 이자유예가 4조6000억원이다.

당초 금융위원회는 이달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종료할 예정이었다. 불과 두달 전인 지난 7월 김주현 금융위 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관련 브리핑에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를 벌써 4차례나 연장한 상황에서 또 연장을 하게 되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이같은 금융지원들의 조치 중단을 시사하기도 했다.

그러나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경제·금융여건이 악화되면서 재연장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금융위는 영업회복이 미진한 가운데 당초 예정대로 9월말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종료할 경우 자영업자·중소기업들이 대거 채무불이행에 빠질 우려가 있다는 판단이다. 또한 금융권 부실 전이로 인한 금융시스템 리스크를 높일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특히 정치권에서도 잇따라 재연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진 부분도 금융지원 조치의 방향 선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위는 이번 연장조치가 금융권 만기연장 자율협약 전환 및 채무조정 프로그램 등으로 기존 일괄 연장과는 다른 연착륙 방안이라고 강조하지만 은행권에서는 크게 공감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자율협약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금융권에서는 당국의 기조를 따라갈 수 밖에 없어 기존 조치와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것이다. 은행권에서는 그간 이자상환 유예 조치만이라도 종료해달라는 요청마저 무산되면서 실망한 기색이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그동안 업계에서는 이자조차 내지 못하는 한계기업들은 걸러내야 하는 만큼 이자상환 유예만이라도 종료해줄 것을 요청해왔다"며 "이 같은 연장 조치는 부실을 감소시키는게 아닌 부실을 이연시키는 효과 밖에 안 돼, 부실 대출을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 이마저도 이뤄지지 않아 향후 부실 리스크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간의 재연장 조치로 부실 리스크는 아직 수면위로 떠오르지는 않은 상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7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은 0.22%로 역대 최저 수준이다. 다만 이는 그간의 연장 조치로 인한 '착시현상'에 불과한다는 지적이다.

다른 은행권 관계자도 "지금까지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차주들이 연장 조치 및 저금리로 인해 버텨왔지만 앞으로는 고금리 기조로 인해 부실 차주는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