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산, 재발방지대책 질문 예상했지만···실제 질의는 보상 문제에 집중종합감사 때 관련 증인 다시 부를수도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민간에선 증인 4명과 1명의 참고인이 출석했다. 현산의 붕괴사고와 관련해서는 정익희 현산 대표이사가 증인으로, 이승엽 광주 화정아이파크 입주예정자 대표가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국토위원들의 질의는 입주예정자의 입주지연 등에 따른 보상 문제에 집중됐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산은 1차 주거지원안에는 대위변제를 하겠다면서 5~6%의 이자를 받겠다고 했고, 2차 주거지원안을 낸 뒤에는 거부하면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고 겁박했다고 들었다"면서 "성실한 자세로 다시 협의에 임하라"고 했다.
정익희 대표는 각자 대표체계라는 것을 이유로 보상 문제에 관한 답변을 피했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직접 수습을 위한 업무회의 등을 주관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 정 대표이사는 "업무분장 상 보상 문제에 관여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현산은 안전관리책임자인 정 대표가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한 것은 앞으로의 재발방지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문이 많을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익희 대표는 "재발방지대책 등에 대한 질문이 많을 것으로 예상돼 안전관리책임자인 제가 증인으로 나온 것"이라면서 "보상 문제에 관해선 권한이 없기도 하고, 2월에 대표이사에 취임한 탓에 진행사항을 잘 알지 못해 답변을 하기 어렵다"고 했다.
정 대표의 발언에 일부 국토위원들은 고성으로 정 대표를 질타하기도 했다. 김민기 국토위원장은 "입주예정자 대표도 같이 불렀는데, 피해를 본 사람들의 보상 문제를 질의가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봐야하는 것 아니냐. 권한도 없는 사람이 나와서 어쩌자는 거냐"면서 "종합감사 때 권한을 다 가지고 있는 정몽규 회장을 종합감사의 증인으로 채택하도록 여야 간사 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현산에 대한 처벌이 경미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형사고가 벌써 2번째인데, 사회적책임을 지는 모습이 부족하다"면서, 원희룡 장관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은 피했지만, 영업정지 등의 조치는 가능한 상황 아니냐"고 했다. 한준호 의원도 "국토부의 중징계 권고 후 8개월 영업정지가 내려졌지만 가처분을 통해 무력화됐고, 결국 과징금 4억원 내고 끝냈다"면서 "현산은 자신의 실수로 인한 피해 외에 어떤 책임도 지려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원희룡 장관은 "처분에 관한 권한이 서울시에 있기 때문에 한 발 물러나서 사태를 보고 있다"면서도 "피해자들을 부둥켜안아야 하고, 보상과 지원,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행동으로 증명해야 한다. 큰 회사는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레짐작하다간 큰코다칠 수 있다"고 했다.
정익희 대표는 "유념해서 내부적으로 전달하고 성실하게 수사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뉴스웨이 장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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