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무리한 혁신보단 개선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월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고강도 개혁을 예고하며 한 말이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공공기관 개혁에 강력한 의지를 보여 왔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인력 감축, 예산 절감, 자산 매각 등을 골자로 하는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발표했고, 공공기관들은 일제히 자구 노력을 정부에 제출했다. 불필요한 사옥 등 자산을 매각하거나 사업을 구조조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재무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산업부 소관 41개 기관의 매각대상 자산은 출자회사, 부동산, 기타자산 등 총 613건에 장부가액만 3조 8093억원, 매각 예상액은 약 3조원에 달한다. 특히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 발전자회사 5곳 등은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되면서 해외자산, 부동산 매각 등 다각도 노력을 펼치고 있다.

다만 이 기관들은 강도높은 재정 구조조정 과정에서, 수익이 높은 사업을 헐값에 매각하는 등 알짜사업들까지 포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서부·남부·동서·중부·남동발전 등 발전 공기업 5사는 3년 동안 순수익 10조원을 낸 인도네시아 광산 지분 절반을 헐값에 매각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한전이 연내 매각하기로 한 필리핀 세부발전소, 연내 매각하기로 한 필리핀 세부발전소, 미국 볼더3 태양광 등도 사업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전KDN은 최근 YTN 매각에 나섰는데, 이도 논란이 많다. 한전KDN은 당초 YTN 주식을 보유하겠다는 입장을 제출 한 바 있지만, 산업부 혁신TF가 매각을 권고하면서 한전KDN은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전해진다. 산업부혁신TF가 말한 수익률면은 당기순손익 21년 519억 흑자를 보여주고 있어, 기재부가 제시한 혁신 가이드라인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최근 국감에서 제기됐다.

공공기관들은 기존 자구책에 더해 초과 인력을 자연 감소(정년퇴직)로 정리하고, 감소한 비율은 신규 채용해 채용 감소를 최소화하라는 기재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조직 통·폐합도 구상하고 있다. 산업부·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공기업 포함) 57곳에서 계획하는 인력 재배치·감축 규모가 약 3341명에 달하고, 아예 축소되는 정원 수도 약 1337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가 공공기관별 특성이나 업무수요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정원 감축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다. 부서·보직·정원을 일단 감축하고 업무를 재배치함으로써 실무 현장에서는 개인별 업무부담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최근 보도된 대통령실 영빈관 신축 예산 878억원이면, 사실상 전부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한다.

업계에서도 자구책의 필요성에 대해선 동의하는 모습이다. 다만 정부의 공공기관 구조조정이 내실을 다지기보다는 가시적이고 계량적인 성과 위주로, 보여주기식 혁신에 집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각에선 나온다. 막무가내식 공공기관 혁신계획은 사실상 민영화나 다름없다는 우려의 시선도 있다.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인 만큼, 전기요금의 연료비 원가 반영을 추진하는 등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당장의 '적자 메꾸기' 식의 자구책은 장기적으로는 제 살 깎아 먹기나 진배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