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마약과의 전쟁' 나선다···컨트롤 타워·특별 수사팀 운영

마약류 관리 종합 대책 당정 협의회

"강력 처벌·범죄 수익 추적해 박탈"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 종합 대책 관련 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가 마약 유통과 범죄 대응을 위해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리를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를 구성하고 마약 범죄 특별 수사팀을 1년간 운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문 치료 보호 기관과 재활 지원 기관 등 중독 치료 인프라 확충 등 대책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26일 국회에서 '마약류 관리 종합 대책 관련 당정 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은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다"며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마약과의 전쟁이 절실하다며 특단의 대책을 주문한 지 이틀 만이다.

당정은 먼저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마약류 대책 협의회'를 구성, 관리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한다. 성 의장은 "이를 통해 마약 수사 단속부터 정보 통합 공유, 예방, 치료, 재활까지 빈틈없이 유기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협의회의 수사 지휘는 검찰이 맡는다.

특히 향후 1년간 마약 범죄 특별 수사팀을 운영하며 수사 역량을 총 동원해 필로폰 신종 마약 등 증가하는 마약류 밀반입 불법 유통 등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성 의장은 "마약류 공급 사범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 중형 구형 등 엄중히 처벌하고 가상 자산을 포함해 모든 범죄 수익을 철저하게 추적하고 박탈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의료용 마약류의 경우, 중독 방지를 위해 의사가 환자에게 투약했을 때 관련 이력을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오남용 방지 조치 기준을 위반해 마약류를 처방한 의사는 해당 마약류에 대한 취급을 금지하도록 했다.

치료와 재활 예방 교육 강화와 관련 예산안 반영 문제도 노력하기로 했다. 성 의장은 "전문 치료 보호 기관과 재활 지원 기관의 인프라 등을 확충해 교정 시설 출소 후에도 중독 치료와 재활 일상 복귀를 지원하겠다"며 "중독 심각에 따른 피해를 청소년이 인식하도록 캠페인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정기 국회에서 예산도 추가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국민의힘과 정부는 마약의 위협으로부터 국민 일상을 보호하고 더 이상 마약이 확산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 국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