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MS-P 유지' KT···개보위 과징금 감경 요소 되나

KT 'ISMS-P' 인증, 올해 12월 중순 만료 예정

우리카드·쿠팡 등 인증 보유로 과징금 감면 혜택

"정부 기조 강경···과징금 감면 근거 활용 어려워"

그래픽=이찬희 기자

KT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의 과징금 제재를 앞둔 가운데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P) 감경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정부가 제재 수위를 높이는 기조라 실제 감경 폭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29일 ISMS-P 공식 인증 현황에 따르면 KT는 '정보통신서비스 인프라 운영'을 범위로 하는 ISMS-P 인증을 보유하고 있다. 인증 범위에는 케이티닷컴과 무선데이터 부가서비스, 유·무선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해당 인증의 유효기간은 2023년 12월16일부터 올해 12월15일까지로 유지 중인 상황이다.

실제로 과거 ISMS-P 인증 보유가 과징금 감경으로 이어진 사례가 있어 KT의 ISMS-P 인증 보유가 이번 과징금 제재에 감경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앞서 개보위는 지난해 4월 우리카드 '인천영업센터 가맹점주 개인정보 유용사건'에 ISMS-P 인증 등을 이유로 2차 조정에서 과징금을 50% 감면혜택을 받았다. 또, 2023년 발생한 쿠팡 판매자시스템 개인정보 노출 사건에 대한 2024년 제재에서도 ISMS-P 인증 보유 등이 감경 사유로 반영돼, 최종 과징금은 최초 산정액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이를 놓고 보면 KT도 ISMS-P 인증 보유 여부를 통해 감경을 기대할 수 있으나 최근 정부의 기조 등이 과거처럼 인증 보유만으로 높은 감경을 인정하던 흐름과는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국면에서는 인증기업의 반복적 개인정보 유출에도 ISMS-P 보유를 이유로 과징금을 감면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서다.

지난해 12월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에서도 ISMS-P 실효성에 대해 송경희 개보위원장은 "과기정통부와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개선안을 검토 중"이라며 "인증과 관련해 심각하게 기준을 지키지 못하는 기업·기관은 인증을 취소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특히 KT는 단순히 해킹 피해를 입은 기업과는 상황이 다르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ISMS-P 인증이 감경 근거가 되려면 인증된 관리체계가 실제 사고 예방과 대응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했다는 점이 전제돼야 하는데, KT는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사실을 은폐하거나 폐기한 정황이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ISMS-P 인증 자체가 기업의 보호 노력으로 인정됐지만, 인증기업의 대규모 사고가 반복되면서 실제 관리체계가 작동했는지를 따지는 방향으로 분위기가 달라졌다"며 "KT는 미신고와 조사방해 정황까지 확인된 만큼 인증만으로 과징금을 낮추는 근거가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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