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진태 '레고랜드 채무 불이행'···정치적 의도 있는 고의 부도"

"추경해서 돈 갚겠다는 이야기, 변제 능력 있다는 것"

"채무불이행 선언 지방의회 의결 거치지 않아 직권남용·배임 소지"

"신용경색 발생해 기업 흑자 부도 나는 사태 발생 우려"

28일 국회에서 열린 '김진태발 금융위기사태 긴급진상조사단 회의'에서 김종민 조사단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더불어민주당이 28일 김진태 강원도지사로부터 촉발된 '레고랜드 채무불이행' 사태를 두고 "정치적 의도가 있는 고의 부도"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 '김진태발 금융위기 진상조사단'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무지의 소치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불순한 정치적 의도에 의해서 일어난 고의부도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의원은 "어제 김진태 지사가 입국하면서 2차 추경을 해서 돈을 갚을 수 있다고 이야기했고, 12월15일 전후로 갚겠다고 했다"며 "이는 2차 추경을 할 능력이 있는 것이고 변제할 능력이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그런데 9월28일에는 못 갚겠다고 이야기했다"며 "변제할 능력이 있는데 변제하지 않겠다고 말한 거니까 고의부도라는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강원도 춘천이 지역구인 허영 의원은 김 지사의 '고의 부도' 정황에 대해 조목조목 따졌다.

허 의원은 "김 지사가 회생 신청과 채무불이행을 선언한 9월28일 다음 날이 최종 상환 만기일인 줄 알았는데 최종 만기일은 2023년 11월28일이었다. 1년 이상이 더 남아 있는 상황이었고 1차 금리 만기일이 22년 9월29일"이라며 "이것 자체가 고의 부도의 1차 정황"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미 강원중도개발공사(GJC)가 4개월분의 선취 이자를 지급했다. 이자만 지급하게 되면 자동으로 연장되는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무불이행을 선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김 지사가 채무불이행을 선언하며 '부실 경영으로 발행했던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에 대해 이자도 낼 여력이 없는 상태가 됐기 때문'이라고 밝힌 부분에 대해서도 "거짓"이라고 말했다.

허 의원은 "그때 9월28일 전인 8월에 이자 4개월분을 낸 상태였다"며 "금융권 제보에 의하면 부도난 대출기관인 아이원제일차 김 지사가 채무불이행을 선언한 기자회견이 있던 9월28일 강원도에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했음을 고지했고, 만기일인 다음 날 29일에도 은행 영업시간 내에 2050억원의 대출금 전액을 지급할 것을 강원도에 요구했다. 그러나 강원도는 이에 대해 어떠한 답변도 반응도 보이지 않았고 무시했다"고 밝혔다.

허 의원은 또 "김 지사가 보유재산 매각을 다시 하고 더 많이 돈을 벌어서 갚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며 "그런데 이미 GJC가 중도 부근의 땅 부지의 86%를 매각해 말이 안 된다"고 꼬집었다.

허 의원은 "회생을 고의로 신청해서 부도낸 다음에 이미 매각한 계획서를 무효화시키고 땅값이 오르면, 오른 땅값으로 재계약을 해 빚을 갚겠다는 얘기"라며 "이는 김 지사가 채권시장을 교란해 금융위기를 만들어 놓고 부동산 위기까지 만들겠다고 하는 발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공기관이 이미 계약하고, 그걸 회생 신청을 해놓고 부도를 낸 뒤 다시 재계약해 돈을 벌겠다는 발언이다. 경제 신용과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발언"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허 의원은 김 지사가 법률을 어겨가며 무리하게 회생을 신청했다는 주장도 내놨다. 그는 "지방재정법 제13조는 보증채무 부담 행위 등에 대한 조항으로, 채권자나 채무자가 사업의 내용 또는 보증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하고 있다"며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변경 사항이 주채무의 범위 등 계약의 중요 부분에 관한 것일 때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강제 규정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회생 신청과 채무불이행 선언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며 "김 지사의 직권남용이고 배임일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레고랜드 사태 관련 의혹과 더불어 전체 채권시장으로 위기가 확산하는 과정에서 금융당국의 안이한 대처도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진상조사단 단장을 맡은 김종민 의원은 "전체를 관리하는 추경호 기재부 장관이 10월14일 '강원도의 문제고 강원도에 대응해야 된다'고 발언한 것은 사과해야 한다"며 "한 달 동안 과연 금감원과 금융위가 채권시장의 불안 상황에 대해서 어떤 대처를 하고 또 어떤 경고음을 울리고 어떻게 대통령실과 기재부와 상의했는지 아무 기록이 없다. 위험한 상황이 됐는데도 대한민국 경제 컨트롤 타워에 왜 이런 안이함이 생겼는지 책임을 누가 져야 하지 조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금감원장을 지낸 김기식 전 의원은 금융당국의 모니터링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는지도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자본시장, 채권시장에서 핵심 문제는 신용경색"이라며 "신용경색이 발생하면 우량한 것과 불량한 것이 구분되지 않는다. 멀쩡한 흑자 기업과 우량 기업이 단기적인 자금 유동성으로 흑자 부도가 나는 사태가 벌어진다"고 했다.

김 전 의원은 "2020년에 두산중공업이 노사관계 문제 때문에 직장 폐쇄 결정을 했는데, 두산중공업에 대한 시장의 불신으로 이어져 불과 한 달여 만에 두산그룹 전체가 디폴트 위기까지 몰렸다"며 "당시 문재인 정부 산업은행에서 두산그룹이 IMF 때와 같은 트리거 역할을 할 것을 우려해서 재무구조 개선 약정을 통해 두산인프라코어 등의 매각을 전제로 3조원이 넘는 자금을 투입해막아냈다"고 상기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에는 채권시장의 동향에 대해서 모니터링하는 팀이 있다. 이 팀들이 그 한 달 사이에 급격히 악화된 채권시장의 신용경색을 몰랐을 리 없다"며 "상황을 금감원장에게 당연히 보고돼야 하고 그 보고된 내용은 김주현 금융위원장이나 추경호 기재부 장관에 공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채권시장 모니터링팀이 보고한 내용들이 왜 정책 의사결정권자들에게 공유되고 그것에 따라서 대책 마련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없었느냐 하는 윤석열 정부 책임 규명이 이번 사태의 핵심적인 사안"이라며 "경제 전체의 파국의 트리거 역할을 하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책임을 추궁하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