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순방 성과···"한미일 3자 대면·G20 정상회의, 우리 외교 대전환"

인태전략 수립은 우리 외교의 대전환

바이든, 한미동맹 강화 위한 구체적 추가적인 조치 논의

"한일정상, 강제징용 문제 속히 매듭 의기투합해"

한미일 정상회담. 사진=대통령실 제공.

대통령실은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와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이에 대한 성과를 보인 데 대한 브리핑을 실시했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브리핑을 갖고 "이번 순방은 외교, 안보 분야에서 몇가지 포인트 핵심성과를 정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개최된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에 참석해 미국, 일본, 중국,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 정상과 양자 회담을 개최하고 한미일 3자 정상회의도 개최했다"며 "다자 행사에 참석한 여러 정상과도 자연스럽게 환담을 나누면서 친분을 쌓았다"고 언급했다.

우선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 최초로 독자적인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하면서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구현을 목표로 삼았다.

김 실장은 "인태전략 수립은 우리 외교의 대전환이다. 우리의 인태전략이 역내 자유, 평화, 번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둘째, 윤 대통령은 우리 인태전략 비전 하에서 아세안에 특화된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한-아세안 연대구상'(Korea-ASEAN Solidarity Initiative)을 발표했다"며 "아세안을 단순한 수출 시장으로 바라보는 중상주의적 시각이 아니라 아세안의 전략적 중요성에 주목해서 정치·군사·안보, 경제안보,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해 간다는 것이 한-아세안 연대구상의 핵심 목표"라고 말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한-아세안 간 최고 수준의 협력 관계인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의 격상을 공식 제안한 것도 對아세안 중시 기조를 반영한 것이다.

특히 이번 순방 때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추가적인 조치에 관해 논의했다.

양 정상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대응하여 확장억제를 강화해 나갈 필요성에 공감하였으며, 이를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마련해 나가기로 했고 이는 정상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이뤄진 합의다.

미국의 인플레감축법(IRA)과 관련해서 윤 대통령은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가 이뤄지지 않도록 바이든 대통령이 계속 관심을 가져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 기업들의 기여를 고려하여 구체적인 이행 방안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 외에도 동아시아정상회의(EAS) 및 G20 회의 계기에 여러 차례 바이든 대통령과 만나 대화를 나눔으로써 신뢰 관계를 더욱 돈독히 다졌다.

뿐만 아니라 윤 대통령은 한미일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3국간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한미일 협력의 가장 중요한 분야는 대북(對北) 공조다. ]

미국은 확장억제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공약했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중 하나로서 3국 정상들은 북한 미사일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해 나가겠다는 의향을 표명했다.

대통령실은 "이를 통해 북한의 고도화된 핵․미사일 위협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일 3국은 외부로부터 가해지는 경제 보복과 같은 경제적 강압에 대해서도 함께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며 "한미일 경제안보대화를 신설하기로 합의했고 또 이를 통해 첨단기술, 공급망, 에너지 등 경제안보 분야에서의 협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와 첫 정식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양 정상은 한일관계를 비롯해서 북한 문제, 주요 지역 및 글로벌 이슈에 관해 격의 없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했다.

당시 양 정상은 한일 양국 간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분명한 의지를 확인함으로써 현재 진행 중인 양국 간 교섭에 강한 추진력을 주입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얼마 전 3연임을 확정한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양 정상은 수교 30주년을 맞아 상호 존중과 호혜에 입각한 새로운 한중관계 발전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를 위해 고위급 교류와 민간 교류를 활성화함으로써 상호 이해를 넓혀 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김 실장은 "한중 정상 간 대면 회담은 2019년 이후 처음 개최된 것이다. 이번 회담은 정상 차원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 위한 좋은 출발점이 되었던 것으로 평가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번 순방을 통해 우리 외교의 중요한 이정표가 세워졌다고 자평한다. 윤 대통령은 9월 유엔 총회 연설에 이어서 인태전략과 한-아세안 연대구상 발표를 통해 우리 외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원칙을 제시했다"며 "미국, 일본, 중국, 아세안 정상들과 연쇄적으로 만나 우리의 생존과 안전, 그리고 미래 먹거리를 어떻게 확보할지에 관해서 치열하게 협의했다.이번 순방 성과를 잘 이행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오는 17일 윤 대통령은 또다른 정상외교 일정이 이어질 예정이다. 17일에는 한-네덜란드 정상회담이, 모레 18일에는 한-스페인 정상회담이 각각 예정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