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상민 해임건의안 오늘 발의···대통령 거부 시 탄핵 추진"

박홍근 "내주 탄핵소추안 발의해 정기국회 내 반드시 가결"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발의 관련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탄핵소추까지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늘 헌법이 부여한 국회 권한으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고 이번 주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해임건의안 가결 이후에도 본인이 자진해서 사퇴하지 않거나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부득이 내주 중반에는 탄핵소추안을 발의해서 이번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가결시켜 이 장관의 문책을 매듭짓겠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태원 참사의 핵심 책임이 주무 부처 장관인 이 장관에 있다고 규정했다.

그는 "책임자를 파면하라는 유가족의 절규와 국민적 공분을 국회가 더 이상 지켜만 봐서는 안 된다"며 "재난 안전 예방과 관리의 정부 책임자로서 경찰·소방 지휘라인의 정점에 있는 이 장관의 실책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또 "국민 안전 업무의 주무장관으로서 이태원 참사 발생과 대처 과정에서 경찰이나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는 식으로 수차례 상황을 오판하고 호도했다"며 "지휘 권한이 없다. 법적 책임이 없다. 폼나게 사표 쓰고 싶다는 말로 유가족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회 출석에서는 희생자와 유가족들의 명단과 연락처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짓말도 버젓이 내놨다"며 "그래서 국민 70% 이상이 이태원 참사의 핵심 문책 인사로 이 장관을 꼽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의 이 장관 해임건의안 발의를 국정조사와 연계시켜 보이콧을 시사하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박 원내대표는 "모든 사안을 연결시키는 것은 아직도 (국민의힘이) 야당 시절에 못된 습성을 버리지 못한 모습"이라며 "모든 것을 기승전 문재인, 기승전 문재인 정부, 기승전 이재명, 기승전 민주당이라고 탓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해서 언제 국정의 책임자로서의 여당의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질타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정조사는 국정조사"라며 "국민의 기대에 입각한 것이고 여야가 합의해서 국민 앞에 발표한 것 아닌가. 국정조사는 무슨 수가 있더라도 차질 없이 진행돼야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는 국정조사고, 예산은 예산이고, 법안 심사는 법안 심사"라며 "책임을 묻는 것은 책임의 문제다. 그것을 상호 연계시키는 거야말로 고루한 정략적 접근"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