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케뱅·카뱅 등장에 은행업 집중도 개선···신용카드업 진출 가능성 주목"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의 등장 이후 은행업의 시장집중도가 크게 개선됐다는 진단이 나왔다.

11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2기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 평가 결과를 공유했다.

제2기 평가위원회는 은행·신용카드·신용정보업에 대한 연구기관(금융연구원)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9월말 해당 업권을 들여다본 바 있다.

그 결과 일반은행(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을 포함) 기준 시장집중도는 2018년의 1차 평가 때와 비교해 중기대출, 총예금 집중도를 제외하고 대체로 집중도 지표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은행과 유사한 예수금·대출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저축은행이나 기업은행, 농협·수협 등을 고려하면 은행업 집중도는 전반적으로 하락했다는 게 평가위의 판단이다.

평가위 측은 "가계대출의 집중도가 하락한 것은 인터넷은행이 가계대출 중심으로 성장한 영향으로 추정된다"며 "인터넷은행의 도입 효과를 확인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평가위는 은행의 신규 인가 여부는 인터넷은행의 성장을 지켜본 뒤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디지털 취약 계층 등의 접근성, 위기 상황에서 개별은행 규모나 은행의 수가 금융시장 안정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해 진입 규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와 함께 신용카드업은 시장집중도가 최근 5년간 크게 변화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신규 진입비용에 의한 진입장벽이 크게 나타나는 신용카드 시장 특성상 상위 3~4개사 간 경쟁이 유지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는 핀테크‧빅테크와의 경쟁, 가맹점 수수료 규제로 본업인 신용판매의 수익성이 떨어졌다는 데 기인한다.

다만 평가위 측은 인터넷은행이 신용카드업 진출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평가위 관계자는 "신용판매 수익의 저하로 진입유인이 부족한 가운데 인터넷은행이 지점 영업 불가능 등 한계 극복을 위해 신용카드업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 경우 경쟁에 따른 대출금리 하락 등 효과도 가능하나, 가계부채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카드사도 수익성 만회를 위해 금융자산(할부‧리스)을 적극 확대할 수 있는 만큼 시장 리스크, 건전성 관리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밖에 신용정보업에 대해선 신용평가 정확도 제고, 금융이력부족자 금융접근성 확대, 개인정보보호 등 측면에서 유효경쟁을 촉진할 정책이 요구된다는 결론이 나왔다. 개인신용평가회사 매출이 유의미한 수준으로 증가한 뒤 라이선스 단위별 시장 집중도를 평가해 신규 플레이어의 진입 효과를 확인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금융위는 2023년 상반기 중 제3기 경쟁도평가위원회를 구성해 평가 대상을 선정하고 하반기부터 평가를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3기 평가에선 보다 효과적인 경쟁도 평가를 위해 분석방법을 개선하고, 연구용역시 자료 활용도 강화할 것"이라며 "실증분석연구방법 활용·분석지표를 추가하고 금융서비스 접근성‧혁신성을 포함시키는 등 소비자 만족도 조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