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 공급목표 대비 37.9%에 그쳐

1단계 이어 조건완화해 2단계까지 실시했지만 끝내 목표미달

올해 조건 더 대폭 완화한 특례보금자리론 1년간 한시 운영

2022년 11월 한국주택금융공사 중부지사 사무실 내에 게시된 안심전환대출 포스터. 사진=연합뉴스

안심전환대출이 흥행에 실패했다. 지난해 9월15일부터 10월31일까지 진행한 1단계에 이어 신청요건을 완화해 11월7일부터 12월30일까지 한 차례 더 신청자를 모집했지만 공급 계획(25조원)의 약 38%만 달성한 채 마감됐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올해 1년 동안 자격조건을 대폭 완화한 특례보금자리론을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주택금융공사는 지난달 30일 마감한 안심전환대출(우대형)에 총 7만4931건이 접수됐다고 3일 밝혔다. 최종 접수 금액은 9조4787억원으로 집계됐다. 5조원 규모의 공급 계획 대비 37.9% 수준이다.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연 3.8~4.0%(저소득 청년층은 연 3.7~3.9%) 수준의 고정금리로 전환해주는 대출이다.

1단계보다는 2단계가 신청금액이 컸다. 지난해 9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한 1단계 접수기간엔 3만9026건, 3조9897억원을 모집했다. 지난해 11월 7일~12월 30일까지 2단계 모집에선 3만5905건, 5조4890억원이 접수됐다.

1단계보다 2단계가 신청건수는 적은데도 금액이 커진 것은 신청요건을 완화했기 때문이다. 1단계 접수의 신청 자격은 주택가격 4억원 미만,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이었다. 대출한도는 2억5000만원이었다. 2단계 접수에서는 신청자격이 주택가격 6억원, 부부합산 소득 1억원으로 완화됐다. 대출한도도 3억5000만원 늘렸다.

안심전환대출 신청자의 평균 주택가격은 3억1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주택가격 4억원 이하가 전체 신청자의 62.6%(신청액 기준)를 차지했다. 구체적으로는 2억~3억원 이하 구간이 23.6%, 3억~4억원 이하 구간이 23.5%으로 가장 많았으며 5억~6억원 이하 18.7%, 4억~5억원 이하 18.7%, 1억~2억원 이하 14.2%, 1억원 이하 1.3% 등의 순이었다.

실제로 신청조건을 완화한 것이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 접수결과, 1단계에선 신청조건이 안됐던 주택가격 4억원 이상 차주가 전체 신청자의 37.4%를 차지했다. 소득합계 7000만원 이상 신청자 비중은 18.7%로 집계됐다. 전체 평균 부부합산 소득은 4500만원으로 나타났다.

주금공 관계자는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 중에서 지난해 12월 말 기준 총 6조3000억원의 대출 전환을 완료했다"면서 "나머지 금액은 오는 2월 말까지 대출 실행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정부는 새해 1분기에 안심전환대출(일반형)·보금자리론·적격대출 등 정책대출 상품을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을 출시한다. 연 4%대 고정금리로 출시될 전망이다. 신청 가능한 주택가격과 대출한도가 각각 9억 원과 5억 원으로 확대되고, 소득한도는 없앴다. 신규구매·대환 등 구별 없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자격조건도 확대 개편한다. 현재 5대 시중은행의 변동금리형 주담대 금리는 연 5.59~7.72%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