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 "우리금융 행정소송 고민, 매우 불편하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중구 KB국민은행 남대문종합금융센터(탄력점포)를 방문해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이재근 KB국민은행장과 함께 탄력점포의 운영현황 및 정부가 추진 중인 만기연장·상환유예, 새출발기금 등 다양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집행상황에 대한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를 받은 가운데 당국의 중징계를 행정소송으로 맞받아치려는 우리금융 측 움직임에 대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김주현 위원장은 5일 서울 중구 KB국민은행 남대문종합금융센터에서 우리금융 측의 중징계 관련 행정소송 제기 고민에 대한 당국 의중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그것은 바람직한 대응 방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징계의 핵심은 금융회사가 소비자 권리를 보호하고 좀 더 정직하게 대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라며 "이사회와 경영진은 징계에 대해 반성하고 개선하려는 노력부터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사고를 낸 쪽에서 이번 사고와 관련해 제도 개선 계획을 발표한 것이 있느냐"라고 지적하면서 "자체적인 반성과 개선 노력도 없이 자꾸만 소송을 이야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그것은 사건의 본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개최한 정례회의에서 라임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회장에 대해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를 내리는 제재안을 확정했다. 손 회장 측은 제재 확정된 이후에도 향후 거취와 관련해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우리금융 사외이사들은 새 회장을 선출하게 될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오는 18일부터 가동할 계획이다. 임추위가 가동되면 손 회장도 거취에 대한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근 끊이지 않는 금융사고의 재발 방지 대책을 묻자 김 위원장은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조직 문화로 해결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며 "법과 제도의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사고 발생 시 책임에 대한 내부통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동산 규제 완화와 관련한 금융당국의 역할에 대해서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등의 리스크는 생각보다 크다"며 "금융 안정 차원에서도 부동산 연착륙이 중요한 만큼 차질 없는 정책 진행을 위해 유관부처인 국토교통부와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