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주 주건협 회장 "남은 손톱 밑 가시같은 규제 풀어야 연착륙 가능"

"과도한 금리 완화·미분양주택 보유자 유동성 지원 등 필요"

미분양 주택 공급·매입자에 대한 지원책 마련 필요성도 강조

정원주 주건협 협회장. 사진=서승범 기자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 협회장은 현재 건설경기가 위기 상황을 맞이했다고 보고 "손톱 밑 가시같은 규제를 모두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협회장은 31일 여의도에서 열린 대한주택건설협회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발빠른 규제 완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받아드린다"면서도 "아직 손톱 및 가시같은 규제가 잔존하고 있어 이들 규제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가장 건설 경기를 가장 악화시키는 가시로 금리를 꼽았다.

정 회장은 "금리가 너무 높다. 브릿지론의 경우 대형건설사가 10%, 그 외 건설사들은 몇퍼센트로 책정되겠냐"며 "수익이 나질 않는다. 건설사들이 사업을 하지 못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주건협은 이외에도 민간 주택공급기반 유지를 위한 원활한 PF대출보증 등 사업자 자금조달 여건 개선, 미분양주택 보유 주택사업자의 유동성 지원, 주택거래정상화 지원, 탄력적 주택공급여건 조성 등의 건설업계 주요 건의사항을 정부에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주건협 측은 원활한 사업자 자금조달 여건 개선을 위해 우선 금리요건 해제된 PF대출보증시 HUG의 자금관리 배제 및 주관 금융기관별 업체 지정을 통한 PF보증 수용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과도한 금리인상, 추가 취급수수료 요구 등 불합리한 대출 관행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PF대출시 상위 시공사 연대보증 조건 및 과도한 분양률 요구도 지양해 달라 요구했다.

미분양주택 보유 주택사업자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서는 LH에서 미분양주택 매입을 적극 추진하는 방안과 공공기관에서 건설 중인 미분양주택을 현행 공공매입 가격기준으로 매입하고 준공 이후 사업주체에게 환매하는 방안, 주택매매·임대사업자에 대해 주담대가 허용되도록 국토부 인정 예외사유 확대 등을 제안했다.

주택거래정상화 지원을 위해서는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는 매수인에게는 DSR을 완화해줘야 한다고 주장했고, 미분양주택 매입자에게 취득세 50%, 양도세 5년간 한시적 감면, 주택수 미포함 등의 혜택을 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건설사의 탄력적 주택공급여건 조성을 위해 민간 건설 임대주택 공급 지원, 인허가 기간 단축, 외국인 등 건설인력 및 자재 공급 원활화 등을 건의했다.

정 회장은 "건설사들이 호황 때도 쌓아 놓은 돈이 없다. 자재값, 금융 이자 등이 비싸서"라며 "현 상황은 우리가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주택업계 추가 건의사항을 심도 있게 검토·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