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효과 입증한 규제샌드박스···최태원 "규제개선이 최종 목표"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1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규제샌드박스 혁신기업 간담회'에 참석, 관절운동에 도움이 되는 재활로봇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시행 4주년을 맞은 규제 샌드박스로 새로운 혁신 제품이 대거 전시됐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앞으로도 신기술과 신산업에 대한 기회의 문을 제공하고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15일 대한상공회의소는 국무조정실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규제샌드박스 혁신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한덕수 국무총리,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정부 관계자와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대표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전시장에는 규제샌드박스로 사업허가를 받은 기업들이 다양한 혁신 제품과 서비스를 선보였다. 모빈은 바퀴만으로 계단을 오르내리고 야간에도 서비스가 가능한 배달로봇을, 에이치로보틱스는 집에서도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원격재활로봇을 전시했다.

최태원 회장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서 신기술·신산업 분야에 다양한 사업모델이 시장에 진출하고 있지만 여전히 법과 제도가 시장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 사업화에 어려움 겪는 경우 있다"며 "특히 이해갈등이 있는 신기술·서비스의 경우 샌드박스 기회마저 얻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혁신기술과 서비스가 국민 편익을 증대시키고 국가 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갈등규제에 보다 전향적인 실증테스트 기회를 부여하고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며 "규제샌드박스가 규제에 막힌 신기술과 신산업에 대한 기회의 문을 제공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규제를 개선하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설명했다.

혁신기업들의 각종 질의에 주무부처가 직접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쉐코는 "해양방제로봇이 해양오염방제업 장비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은 "해양오염방제로봇의 성능 인증 기준이 마련된 후 방제업 등록에 필요한 장비의 성능기준을 충족할 경우 관련 장비를 대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대한상의 규제샌드박스 지원센터에 대한 성과 발표도 있었다. 발표자로 나선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대한상의 규제샌드박스 지원센터가 코로나에도 혁신을 지원했다고 말했다.

우 부회장은 "대한상의가 정부와 협력해 특례승인을 받은 건수는 2020년 51건에서 2022년 103건으로 늘었고 전체 승인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4%에서 45%로 2배 가량 증가했다"며 "신제품과 서비스 출시로 투자 921억원, 매출 530억원, 고용 2617명의 경제적 효과를 달성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의 사업중단이 없도록 신속하게 법령을 정비하고 규제샌드박스가 유니콘 육성의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달라"며 "규제뿐만 아니라 교육, 금융, 지자체 권한 이양까지 실증범위를 확대한 지역단위 통합적 샌드박스(가칭; Mega-Sandbox)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